[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상향 수정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감에 출석해 “5%대 물가상승률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초까지 이어질 것이란 기존 전망을 바꿨다. 또 “5%대 물가에선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국감에선 7, 8월 제시한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금리 인상)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통화스와프 논란도 계속됐다.
이 총재는 이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가 전망 질문에 “물가 정점이 10월로 가더라도 5%대 물가상승률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8월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을 각각 5.2%, 3.7%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엔 물가상승률이 4.6%를 기록한 후 하반기엔 2.9%를 찍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초까지는 5%를 웃도는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지지만 내년 여름쯤에는 3%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총재의 발언은 내년 상반기 물가전망치 4.6%가 상향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이 총재는 “물가가 5%를 넘는 수준은 여러 고통이 따르더라도 먼저 물가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물가상승률 5% 이상이라면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5%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대인 상황에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언급해왔다.
물가상승률은 7월 6.3%에서 8월(5.7%), 9월(5.6%) 5%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9월 4.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더 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9월 4.2%로 석 달 연속 4%대다.
이에 따라 다음 주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0.5%포인트 빅스텝에 나설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소시에테 제네럴에선 0.25%포인트 인상을 전망하기도 했다. 금융투자협회 설문조사 결과 채권시장 참여자 100명 중 89명은 빅스텝을, 6명은 0.75%포인트 인상을, 5명은 0.25%포인트 인상을 전망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배추’도 등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배추 한 포기를 책상에 올려놓고 ”배추 한 포기가 9000원이다“며 ”금리 정책을 하는 데 있어 민생물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 2회 정도 형식적으로 물가점검회의를 하는데 물가 근심이 많은 상황에서 연 2회 갖고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해선 환율 안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고물가 상황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기준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여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다음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금리결정과 관련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물가에 대해 "국내 물가는 개인서비스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5~6%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환율이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1400원을 돌파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와 협력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상승한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이례적으로 큰 폭 등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며 "비상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가운데 쏠림 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리상승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해 안심전환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통화스와프 결정은 연준이 선택한 것이고 연준과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하고 있다.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위축되는 상황이 와야 한다. 적절한 때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통화스와프에 대한 헛된 희망을 국민들이 갖고 있지 않도록 이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 의원은 ”지금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능하냐“며 ”대통령실이 아무리 희망이 있다고 해도 분명한 현실 인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연준이 통화스와프 체결이 주체이기 때문에 한은이 주가 돼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통화스와프가) 환율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장기간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9월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196억6000만달러 감소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급감하면서 외환보유액 적정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다.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외환보유액 적정 비율은 100~150%인데 우리나라는 100% 좀 밑에 있지만 이는 소규모 신흥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IMF에서도 외환보유액을 적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등을 통해 CBDC 시스템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CBDC 도입이 한국은행의 책무 달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며 "경영인사 혁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권한의 하부위임,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 직원의 전문성 제고, 평가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