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백왕순 칼럼

【백왕순 칼럼】 경제위기 속, 파국의 뇌관 ‘안보리스크’ 우려 커져

URL복사

한국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고(三高) 현상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리스크’가 파국의 뇌관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에 신냉전체제가 구축되고, 안보리스크가 일상화되면 한국경제의 침체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경제위기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안보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신냉전체제 구축에 앞장서고,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안보리스크가 일상화되는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삼고 현상은 한국 주식시장을 강타하고, 가계부채의 부담을 키우고, 경기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높이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의 소비는 위축되고,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했거나 집을 산 사람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있다. 고환율로 원자재 등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중국의 봉쇄와 세계적 경기침체로 수출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는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고 대출이자 부담이 큰 서민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전망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티면 지나갈 위기인가? 그렇지 않다.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핵 사용이 거론되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위험이 고조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봉쇄 확대, 미중간 반도체 전쟁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의 경제적 위기와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오르기에바 IMF총재도 지난 6일,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고 더 악화할 수 있다’며 내년 경제성장율의 하향 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세계 경제 성장 모멘텀이 꺼졌다는 진단이다.

 

한반도에 국지전이라도 발발한다면 한국경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말, 5년 만에 야외 기동훈련을 포함한 대북 공격용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사실상 무제한의 핵 선제공격을 선언했다. 이에 한미는 동해 공해상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이 참여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했고, 북한은 SL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거의 매일 발사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위를 소집하고, 로널드 레이건호를 다시 한반도로 회항시키고, 북한은 미사일을 또 발사하는 등 군사적 갈등이 반복,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넘어 동해상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2회 실시했다. 한미는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적 무기를 군사훈련에 참여시켰다. 북한은 북중 군사훈련 실시와 자위권 차원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것로 보인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북한은 남북 대결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핵 추가 실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을 계속 띄워 보낼 경우, 북한이 원점 타격 등 군사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국군이 ‘선대응후보고’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 국지전이 발발하는 것이다. 지난 1일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측이 파주에서 대형 풍선 8개를 날려 보냈다. 대북 풍선 띄우기는 전쟁을 촉발시키는 행위이다.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보리스크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평화가 최우선

 

북한이 핵을 먼저 폐기해야 한다. 한미가 대북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논쟁은 현실에서 중요하지 않다. 닭이 먼저든, 알이 먼저든 한반도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자존심 대결을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전쟁의 가능성 없애고, 안보리스크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 심지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이다.

 

대화와 양보가 없이는 전쟁의 위협과 안보리스크를 없앨 수 없다. 북한을 압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키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대화와 양보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을 관리하고 안보리스크를 없애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고, 동시에 신냉전체제를 구축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가 경제위기 극복의 초석이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내일신문 기자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교육복지 강화 및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 발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7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세 번째 공약인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을 공개했다.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 공약의 지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은 지난 1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기본설계 시 고령역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로 생활 인구와 유동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성주군은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설과 동서3축(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주군을 동서교류 확대와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칠곡군의 경우 2030년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관내 정거장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시작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향후 노선에 대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