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156명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130여명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특히 20대 젊은이들의 희생에 더 큰 비통함을 느끼며, 다시는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인재로 밝혀지고 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이나 접수됐는데도 경찰은 현장을 통제·관리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통제가 풀린 이후 대규모 참여가 예상되었던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해, 다중운집행사 시 1평방미터당 평균 5명의 인원을 계산해서 참가자를 관리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또 정쟁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국민의 안전에 투여한다면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참사 당일도 대부분의 경찰력은 반정부 및 친정부 집회에 배치되고, 이태원 파출소에서 요구하는 추가 배치는 무시당했다. 보고체계마저 무너져 우왕좌왕했다.
이태원 참사는 인재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총리를 비롯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묻고 비슷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대형 참사로 하늘이 무너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한다.
국민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내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 지우기에 급급하며 새롭게 리셋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은 후 순위로 밀리고 있다. 정쟁에 국정운영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으며, 야당과 대화는 사라졌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시대를 맞아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그것은 정쟁을 멈추고 대화와 양보, 타협이라는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해야
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 단독으로 정면 돌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두 가지 사건이 그것이다. 윤 대통령은 10월 25일 국회 연설에서 야당의 ‘사과 요구’를 수용 하지 않고, 야당이 보이콧을 한 상태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당시 ‘국회에서 이XX들이 ~ ’라고 언급한 비속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진정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생각했다면 사과했을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에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불가’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파장이 커지고 있던 시점이어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이는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검찰이 제1야당인 민주당사를 압수 수색했다. 야권의 반발과 무한정쟁을 윤 대통령과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집토끼 잡기와 검사 시각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속’, ‘김정은과 대결’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윤석열 예비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든 국민의힘 당원들의 정치적 요구이기도 했다. 지지율이 30%대 유리천장에 갇힌 윤 대통령은 ‘집토끼라도 확실히 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집토끼마저 잃으면 국정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이다. 또 평생을 검찰에 몸담았던 윤 대통령은 ‘범죄자냐, 아니야’의 이분법 세계관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범죄자 및 김일성주의자와는 협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집토끼 잡기에 집중하고, 검사의 시각으로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을 배제해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정치를 복원하지 않고 대결 정치를 지속한다면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 안전과 행복이라는 방향은 명확하지만, 풀어가는 방법은 정해진 답이 없다. 주어진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치다. 정치의 핵심은 대화와 양보,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검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의혹의 피의자 신분이지만, 대통령의 시각에서 보면 제1야당 대표로서 대화의 상대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분노가 커지는 민심을 추스르고, 안보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이재명 대표와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도 이 대표 1인 메신저 체제에서 ‘이태원 참사 대책위’, ‘안보위기 대책위’ 등을 만들어 다양한 메신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도 정치복원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내일신문 기자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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