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이다. 지난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하며 강조했다. 반면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핵심 역할인 ‘통합’은 한마디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다.
지난 9월 20일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라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자유’를 22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자유 진영의 연대를 강조했다.
자유는 민주주의와 쌍을 이루었을 때 의미가 완성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기반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다.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보다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는 개별 주체의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차별과 편 가르기가 아니라, 서로 생각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차이를 좁히고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뤄내는 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출판과 표현의 자유, 결사와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는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는 가치이다. 이것이 보편타당한 자유의 의미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나 독재에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보편타당한 가치를 잃어버린 자유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는 보편타당한 가치라기보다 진영으로 편을 가르고,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이념과 색깔론을 전제로 한 자유임이 확인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자유는 국내 정치에서는 분단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진보와 보수로 진영을 갈라치는 도구이며,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적대시하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 대결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기반한 자유이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 사실상 협치를 포기한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의 가치를 진영논리로 축소 시키고, 진보 대 보수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협치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국회 연설에서 야당의 ‘사과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야당이 보이콧을 한 상태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당시 ‘국회에서 이XX들이 ~ ’라는 언급한 비속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었다. 또 10월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에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불가’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파장이 커지고 있던 시점이어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념적인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민주주의 진영 간 대결의 선봉장이 되어 신냉전체제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프놈펜 성명서’가 그것이다. 북한의 핵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 효력이 정지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복원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봉쇄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사실상 합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적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15일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년만에 한중정상회담이 열렸으나, 서로 시각차만 확인하고 25분만에 끝났다.
이미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수출하는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 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체제가 구축되면 우리는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수십 년 후퇴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유
윤 대통령이 외치는 자유가 보편적 가치가 아닌 이념과 진영의 자유로 변질된 이유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보다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분법적 흑배논리와 색깔론, 진영 중심의 자유는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신냉전체제 구축으로 국제사회가 평화보다 대결의 장이 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위협받게 된다.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지금의 시대정신은 이분법적 흑백논리를 벗어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대화와 타협, 포용과 협력으로 상생하는 것이다. 낡은 색깔론을 버리고 좌우 진영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협치를 실현하고, 남북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기후환경 위기와 전쟁, 기아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 지구촌이 연대하고 상생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그것이 진정한 보편적 자유의 가치이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길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방종의 질주를 멈추어야 한다. 만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행복과 나라 발전을 위해, 미래 100년을 위해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내일신문 기자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