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산업銀 부산이전 제자리...국회 합의 생략 야당 반발

URL복사

산은 이전준비단, 조직개편 등 부산이전 사전작업 착수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추진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강석훈 산은 회장이 동남권 영업조직을 확대하는 등 부산이전 사전작업을 시작하자, 야당이 국회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로써 강 회장은 정무위 소속 야당을 설득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산은은 동남권 영업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부산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산은은 중소중견금융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네트워크지원실과 지역성장지원실을 '지역성장지원실'로 통합해 동남권 등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동남권역을 영업거점으로 하는 '동남권투자금융센터'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부산이전은 산업은행법 개정 등 국회 합의가 필요한데, 산은이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꼼수' 행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 9월 '이전준비단'을 설치해 국정감사 기간 거듭된 지적을 받았다"며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없이 이전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50명 이상 인력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산이전이 과연 금융중심지 정책,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조화로운 것인지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국회 합의 없이 부산이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당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산은법 개정안과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본점 이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고민과 토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꼬집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실무적 작업이 이뤄지는 게 정상적인 경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석훈 산은 회장은 "어느 날 갑자기 법 개정이 돼서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해 놓는 게 맞다"며 "산은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공공기관장으로서 더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이에 강 회장은 정무위 소속 야당을 설득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부산이전은 정치권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여야 대립구도를 넘어 지역구와 총선이라는 변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떠나 서울 등 수도권과 호남 출신 의원들이 부산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부산 이전의 관건이 되는 산은법 개정도 당리당략에 따라 흘러가는 모양새다.

현재 산은법 제4조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돼 있어 본점을 옮기려면 이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여당은 산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도 산은 본점 소재지를 '대한민국'이나 '산은 정관으로 하는 곳'으로 정하는 등 지방이전을 완전히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은 노조는 부산이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노조는 "(산은) 이사회 결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로펌을 선임했다"며 "이사 개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천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장수·서창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기기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양산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