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윤심(尹心)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을 입건할 때도 검찰이 그냥 하지 않는다. 검찰총장한테 다 보고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다. 그런데 이런 정책 사안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판단을, 사법적 어떤 책임을 묻는다?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지 묻는 질문엔 “대통령님이 하신 거는 2가지다. 하나는 정책 현안에 대한 판단을 사법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 그리고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것. 대통령께서 입장을 내신 건 당신 책임을 피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국금지와 관련해선 “별개의 건”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이 별도의 “입장을 내실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문제거나 혹은 또는 비리에 대한 의혹이거나 이렇다면 대통령이 절대 입장 안 내셨을 거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안보 현안이나 정책 현안에 대한 판단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구속 수사할 일인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시는 거다”고 부연했다.
임 전 실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들이 꼬여 있는 상황에서 제일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에 부담으로 돌아갈 거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임 전 실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를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비겁하다”고 비판한데 이어 이날도 “아끼는 동생이라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이 “사적인 관계에 너무 치중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언급한 걸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사, 수사 과정은 모든 공무원들을 절망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전부 책임을 아랫사람한테 미루고 있는거다. 정치적 책임을 마땅히 행안부 장관이나 서울시장한테 묻고 사법적인, 실무적인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또 사법적으로 해 나가야한다. 일체의 정치적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맨 아래 현장에서 가장 고생한 하급 관료들을 구속시키고 입건한다는 게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맹공했다.
최근 국정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라는 지적에는 “일시적으로 등락은 있겠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지지율은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중요한 문제들은 자꾸 방치되는 것 같고 검찰권은 엄청나게 난폭하게 남용하는 이런 정국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를 수 있을지 좀 부정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