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왕순 칼럼】 계묘년,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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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새해 벽두가 되면, 지난해보다는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개인과 나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고,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한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과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매일 싸우는 정치권을 볼 때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올해는 정치적으로 큰 선거가 없는 해이다. 대신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대결 정치의 근원인 승자독식 양당정치를 끝내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선거법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과 개헌이 시대정신이다. 21대 국회는 싸우는 정치를 끝내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역사적 대전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대선거구제와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와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당정치 구조를 끝내고 협치가 가능한 다당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 선거구에서 6~1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와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나누는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기 때문에 어느 정당도 과반의 의석을 얻기 힘들다. 대신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연대와 협치를 하는 다당제 정치구조가 만들어진다.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는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영호남의 의석 불균형도 개선할 수 있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 투표한 주권자 2874만1408표 가운데, 2등 이하를 선택한 43.7%인 1256만7432표가 사표가 됐다. 또 국민의힘은 영남지역에서 55.9%를 득표하고 65석 중 56석(86.2%)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68.5% 득표로 28석 중 27석(96.4%)을 싹쓸이했다.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6~11명을 선출하면 사표가 거의 사라지고, 영호남에서도 다양한 정당이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유권자도 사표 방지 심리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 소신껏 투표할 수 있다.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는 ‘공천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도 매우 크다. 각 정당의 후보자 당선 순번도 정당이 아니라 주권자가 투표로 결정한다. 투표용지에 표기된 정당과 정당 후보 중 내가 원하는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면, 정당별 당선자 수가 확정되고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 순번이 결정된다. 공천권이 당 대표나 공천심사위가 아니라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밀실 공천과 공천권 싸움의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와 책임정치 구현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국회 및 지방정부와 분권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와 나누는 이원집정부제(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통령은 세계경영과 외교‧안보에 집중하고, 총리가 경제·사회·교육 등 내치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과 임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도 연방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꾸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거가 다르면 국정 운영 책임을 묻는 온전한 투표를 할 수 없다.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1년 줄여 2027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결단이 필요하다. 2027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고, 4년 연임 이원집정부제 정부를 출범시키는 개헌을 꼭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36년이 지난 ‘87년 체제’인 ‘제6공화국 헌법’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독재 시대를 끝내고 민주화 시대를 연 공은 크나, 매일 싸우는 진영 및 대결 정치와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은 시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싸우는 정치를 끝내고, 협치를 구현하는 법과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올해 선거법과 헌법을 개정하고, 권역별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고, 2027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고 4년 연임의 이원집정부제 정부가 출범되기 기대한다. 21대 국회는 시대의 소명을 다한 제6공화국의 문을 닫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국민행복과 나라발전을 위해 정치권을 잘 감시하고, 필요시 실력을 행사해야 한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내일신문 기자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절기상 첫눈 '소설'… 경기·강원내륙 아침기온 영하권으로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자 금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며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져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아침 최저 -1~10도, 낮 최고 9~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4도, 수원 3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5도, 대전 4도, 전주 6도, 광주 8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11도, 강릉 12도, 청주 11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제주 15도다. 새벽부터 서해중부먼바다와 동해중부먼바다,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 바람이 초속 10~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이에 따라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항해·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중부서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민생·정책 행보...野 정치 공세와 차별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후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민주당과 차별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지원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 연장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전날에는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우리의 정치 목표는 성장을 도구로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성장의 목표가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많은 분들이 다시 뛰어서 예전과 같은 성장 궤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민생 행보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등 외부 호재에 따른 반사 이익이 아닌 변화와 쇄신이 선행돼야 여권의 지지율 반등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길을 모색 중"이라며 "방향은 민생정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 차원의 민생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민생특위가 출범하면 특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 (발족) 의결을 거치고 첫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각종 민생 현안을 발굴해 현장을 방문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는 중소기업계와 노동계에 민생 현장 방문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중재역을 자임한 여야의정협의체는 20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추급추계위원회(추계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의정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추계위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출범시킨 격차해소특위는 19일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을 오는 22일 발의하기로 했다 격차해소특위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법안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으로 한 대표의 다층 격차 해소를 위한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尹 대통령, APEC·G20 일정 마무리...브라질서 귀국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의 5박7일 다자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세션3 참석, 소셜 서밋 보고서 발표, G20 폐회식과 송별 오찬 등으로 브라질 순방을 마무리하고 브라질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대통령전용기인 공군1호기에 올랐다. 지난 14일 페루 리마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15∼16일 APE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응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촉구하고, 계층 간 격차 완화, 기후위기 문제 등에 한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공식 방문 일정도 갖고 방산 분야를 포함한 협력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17일 브라질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제19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해 '권익 증진, 포용, 성장(1세션)',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세션3)'을 주제로 회원국 정상들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번영의 가교'와 '녹색 사다리'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문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국제 협력을 제안했다. 또 윤 대통령은 APEC·G20 기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3국 협력을 다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려아연 '이차전지 하이니켈 전구체'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외매각시 승인 필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이에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한 후 회사를 해외에 매각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해졌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해당 기술은 이차전지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로, 고려아연이 자회사인 켐코와 공동으로 가진 기술이다. 양극재를 만드는 전 단계 물질인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적절한 비율로 섞은 화합물이다. 여기에 추가로 리튬을 주입하면 양극재가 된다.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은 경우 회사를 해외에 매각하려면 산업부에 신고하거나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았다면 산업부 승인이 필요하고,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으로 인해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MBK파트너스가 국내에 설립된 사모펀드이기 때문이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한 후에 해외 매각을 진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고·승인이 필요해진다. 앞서 고려아연은 정부에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영풍·MBK 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유인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