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 부대를 대표하는 ‘전광훈 목사’라는 산을 만났다. 산을 넘는다면 희망이 보이지만, 그 산 주위를 맴돌다가는 낭패를 맞을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정치인은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의 감시가 없으면 (정치인은)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또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 200석 서포트하는 게 한국 교회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커지자 사랑제일교회는 보도자료를 내어 ‘통제’ 발언을 ‘종교 지도자로서 정당에 조언하겠다’로 수정했다.
전 목사가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 목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는 2019년 11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울산시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 패악한 정권, 독재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저는 전광훈 목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목사님이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 목사의 산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전 목사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으며, 당내 각종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정치인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으라’는 말이 있다. 그동안 다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해 온것이다.
전 목사는 하느님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익집단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수많은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재개발지역에서 ‘알박기’로 수백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공공성이 생명인 정치를 사유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신정정치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은 만들어 원내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전광훈 목사와 국민의힘은 헌법정신 위배
대한민국 헌법 20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②항에서 ‘국교는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밝히고 있다. 2항의 핵심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국민의 대표가 되면, 개인적으로 특정 종교를 믿더라도 그 종교만을 위한 행위를 해서는안된다는 말이다. 국민의 대표는 모든 종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종교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정치인이 종교를 정치에 개입시켜도 안 된다. 그 이유는 무서운 종교전쟁의 불씨를 막기 위해서다. 이것이 헌법정신이다. 전 목사나 전 목사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헌법정신을 위배한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하고,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양보‧합의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더 많은 국민이 국가의 혜택을 받고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다. 국회의원과 정당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는 통로이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잘 반영해줄 국회의원과 정당을 선택한다. 특정 종교 세력이 국회의원과 정당을 지배하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행위이다. 단호히 단절시켜야 한다.
소수 목소리 큰 세력은 민주주의의 적
현실 정치는 소수 목소리 큰 사람들이 주도한다. 그들은 ‘내 생각이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행동력이 뒷받침되고, 정치에 영향력을 미친다. 특히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하에서 조직된 세력은 후보의 당락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소수 목소리가 높은 사람들의 주장은 대부분 옳지 않다. 그들은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배격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들은 공익이라는 정치의 영역을 사익의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수 목소리 높은 세력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그들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정치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수는 침묵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중도층과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다. 한국갤럽의 발표한 4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중도층이 33%로 진보(26%)와 보수(26%)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도 28%로 높은 비율을 나타났고, 특히 20대 무당층은 51%로 절반이 넘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중도층과 무당층의 선택을 받으려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 출발이 전광훈 태극기 세력과 확실히 단절하는 것이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내일신문 기자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평화재단 이사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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