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1일)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을 기각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살포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원은 검찰과 달리 강 협회장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강 협회장이 소환조사에 임해왔던 점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됐으며 추가 규명 부분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도 언급했다.
검찰은 강 협회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협회장은 압수수색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구속영장을 두고 강 협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강 협회장은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9400만원을 제공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협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을 지시·권유하고, 지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직접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9400만원 중 6000만원은 현역 의원 10~20명에게 300만원씩, 나머지 3400만원은 지역상황실장과 지역본부장에게 50만원씩 제공됐다는 게 검찰 의심이다. 강 협회장 외에도 현재 최소 8명의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그 중 강화평 전 대전시 동구 구의원,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 강모씨 등이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일단 동력을 받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자금 공여자들을 상대로 조달 및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자금 수수자들을 특정해나갈 예정이었다. 이 사건은 수십 명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될 뿐, 현재까지 돈을 받은 것으로 명확히 드러난 인물은 없는 상태다.
당장 정치권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번 검찰 수사가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움직임도 하나의 변수로 거론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전달에 따른 수혜자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전당대회에서 0.59%p 차이로 2위 홍영표 의원을 간신히 이겼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 측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주문한 걸로 알고 있다"며 "저희들로서도 (송 전 대표 측에서) 적극 협조가 있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11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번 의혹을 두고 송 전 대표가 그간 '모르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어온 터라, 조기 귀국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