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왕순 칼럼】 개헌이 가능한 200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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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개헌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무소불위의 행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책무인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저버린 채 ‘전쟁 불사’를 외치고, 수해로 눈물 흘리는 국민을 외면하고 전쟁터인 우크라이나로 날아갔다. 여기다 국민과 인류의 건강과 미래가 달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편에 서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윤 대통령 부인과 처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돼 국회가 정쟁의 회오리에 휩싸였는데도 아무 설명이 없다.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고치지 말고, 자두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했다. 오해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인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의혹이 커진 만큼, 직접 나서서 변경안을 중지시키고, 원안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치가 사라졌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야당과 대화는 단절한 채 일방통행식 ‘통치’로 국정을 운영중이다.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생각을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대화하고 서로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런데 매일 눈뜨면 싸우고 있다. 양당 정치체제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를 하는 대신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과거 정부와 야당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양비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과 부인 그리고 대통령실의 독주를 막아야 할 때이다.

개헌 통해 제왕적 대통령 출현 막아야

제왕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끝내야 한다. 그 방법은 ‘개헌’밖에 없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 및 국회로 나누고, 총리는 국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는 개헌이 절실하다. 대통령의 임기도 4년 연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과 선출시기를 맞춰 책임정치를 강화해야 한다.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실질적 분권도 실현해야 한다. 독재 연장을 막기 위해 5년단임제 대통령제를 도입한 87년 헌법(제6공화국)은 국민의 대표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민주주의는 확립했으나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견제와 분권의 시스템을 만들지 는 못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수에 기대어 싸우지만 말고, 스스로 67%의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

민주당, 공천혁신과 미래 정치 청사진 보여줘야

민주당이 취약한 계층은 상대적으로 2030세대이다. 이런 2030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한다. 전체 국회의원 공천의 10%인 30명을 청년에게 공천하는 것이다. 특히 당선이 가능한 호남권이나 수도권에 배치해 공천혁신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 평가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30% 정도를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 청년과 신인 정치인을 전면 배치해 정치혁신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다. ‘중앙당 해체’도 검토해야 한다. 중앙당은 대결 정치의 구심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앙정치는 원내지도부 중심으로 국회 내에서 실현하면 된다. 전국단위 선거때는 전국단위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일상적으로는 시도당과 지역당협이 중심이 되어 국민에 밀착한 당 활동을 전개하는 게 맞다. 중앙에는 사무처만 두고 정당 업무를 지원하면 된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당협에서 선출직과 운영직을 분리해 공직에 나설 사람은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은 지역당협의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선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당의 주인은 자연스럽게 당원에게 돌아가고, 100년 정당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사실 야권의 200석 확보는 민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양한 야당이 득표해야 가능하다.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호흡하는 정치,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보여줘야 가능하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현)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 회장

(현)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전) 평화재단 이사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내일신문 기자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아침 기온이 10도로 '뚝'… 일교차 주의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인 30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 쌀쌀하겠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충청권남부내륙과 전북내륙,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평년(최저 2∼12도, 최고 16∼20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춘천 10도, 강릉 12도, 대전 10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10도, 부산 14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9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대전 21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대구 22도, 부산 24도, 제주 22도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는 바람이 초속 9~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제주도남쪽안쪽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서도 차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충남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한미 국방장관 회의...北 러시아 파병 공동대응 논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입박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만나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만나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SCM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 기구로, 실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온 군사 정책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현안에 대응하는 자리다. 이번 SCM은 양국 국방과 외교 분야의 고위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양측이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SCM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글로벌 안보 정세 대응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실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SCM을 통해 한미가 한층 강화된 대북·대러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정보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나토에 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 등의 고위급을 대표단으로 파견해 정보를 교환했고,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도 사안을 논의한다. 이러 상황 속에서 SCM의 결과물로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는 공동선언이나 공동행동 방안 등이 공개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CM 이후 결과물로 나오는 공동성명에 담길 대응과 표현 수위에 따라 한미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처하는 방향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적 규탄을 넘어 공동 행동이나 조치까지 도출될지가 관심사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파병으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사안에 대해 양국 장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국방뿐 아니라 외교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SCM 다음날인 31일 미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한미 2+2 회의 개최는 2021년 한국에서 열린 뒤 3년 만이다. 2+2 회의에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최대 현안과 북한의 도발 행위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성과’·‘민생’ 강조 전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을 앞세워 당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100일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기자회견 키워드는 '변화', '쇄신', '민생'이 될 전망이다. 그간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등 수평적 당정관계 확립에 무게를 둬왔다면,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앞으로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추가 요구가 나올 것이라는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 친한계 의원은 "담담하게 100일을 돌아보고 지금까지의 기조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소신 있게 가겠다. 그렇지만 여러 목소리를 잘 듣고, 잘 녹여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겠다'는 정도로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100일 메시지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대야 공세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어서 사전에 관련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그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미리 깔아둬야 한다"며 "그래야 진짜 그렇게 나왔을 때 할 말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민생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많다. 당정은 전날 협의회를 열고 인구기획부 신설과 반도체산업특별법·K칩스법 및 원전산업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와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2년 차가 개혁 과제 드라이브였다면 3년 차부터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의 관심은 특별감찰관 추진과 의원총회 표결 등 두고 벌어지고 있는 당내 상황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 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를 두고 공개 충돌한 바 있다.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표결에 부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아예 공개 의총을 진행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공멸은 피해야 한다는 '자제론'이 당내에 퍼지면서 표결은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최근 이와 관련된 질문에 말을 아껴왔지만, 기자회견 자리인 만큼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與 상설특검 추천 배제’ 규칙개정안, 野 단독 소위 통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 10시30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45개 법안과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 결과 6개 법률안과 규칙개정안 1건을 표결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제된 여당 몫 2명은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한명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는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몫이 아닌 위원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앞서 두 차례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부결되면서 민주당이 꺼내 든 카드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국회 차원의 상설특검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기간은 최대 90일로 150일까지 진행 가능한 개별 특검보다 짧다. 수사 인력도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로 총 90명까지 가능한 개별 특검에 비해 규모가 작다. 이에 민주당이 지난 8일 발의한 '김건희 상설특검법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내달 본회의에서 규칙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법사위를 거쳐 상설특검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처리, 곧바로 '김건희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독주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려고 하는 의도"라며 "국민이 뽑은 윤석열 정부의 운영을 강제로 멈추고,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마치 국회 내에서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드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