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09.23 (토)

  • 맑음동두천 19.4℃
  • 구름조금강릉 20.5℃
  • 구름조금서울 20.1℃
  • 구름많음대전 18.2℃
  • 구름많음대구 19.0℃
  • 구름많음울산 20.8℃
  • 구름많음광주 20.1℃
  • 구름많음부산 21.9℃
  • 구름많음고창 18.6℃
  • 구름많음제주 24.9℃
  • 구름조금강화 19.4℃
  • 구름많음보은 15.3℃
  • 구름많음금산 13.9℃
  • 구름많음강진군 20.1℃
  • 구름많음경주시 19.5℃
  • 흐림거제 20.6℃
기상청 제공

백왕순 칼럼

【백왕순 칼럼】 이념 전쟁터로 국민 내모는 나쁜 정치

URL복사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해방 전후와 한국전쟁 전후의 이념전쟁터로 몰아가고 있다. 해방 전후 좌‧우의 이념전쟁은 민족의 분단과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서북청년회 등 정치 깡패를 이용한 반대파 제거와 제주 4.3 양민 학살, 보도연맹 양민 학살사건 등을 저질렀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반공법을 앞세워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였고, 전두환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국군을 투입해 광주시민을 학살했다. 이념전쟁의 시작은 독재 정부의 출현이고, 끝은 몰락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념전쟁을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어주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다. 둘째는 항일독립운동을 사실상 부정하는 건국절 논쟁 등 ‘역사 지우기’를 재점화했다. 셋째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진흙탕 싸움판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싸움판으로 내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추진 중인 미일에 편중된 군사안보 전략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외면한 ‘외눈박이’ 노선이다. 한반도를 세계 강대국 간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가 이익과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한다. 특히,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한반도 진출의 길을 열어줄 공산이 커졌다. 우리 핵심 이익은 한반도 평화 유지다. 북한 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 군사동맹,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일방적인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북한이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유아적 발상이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북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진다. 그 결과는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고, 러시아 등의 도움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고도화하려는 김정은의 ‘핵무력강’국 완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윤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셈이다.

 

건국절 논쟁과 홍범도 장군 등 역사 지우기는 ‘대한민국 지우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홍범도 장군 대신 독립군을 소탕하던 간도특설대에 참여한 백선엽씨를 띄우고 있다.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로 하면 일제강점기의 항일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다. 일본이 식민통치에 대해 사과할 필요도 없다. 윤 정부는 지난 3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심지어 미군이 공식적으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해도 항의 한마디 못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은 1919년 3월 1일 이어야 한다.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되어 있다. 이승만 정부의 1948년의 제헌헌법도 1919년 3월 1일을 건국절로 명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싸움판으로 내몰고 있다. 다양성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다른 국민의 요구를 조정하고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본령이다. 대화를 포기하고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진흙탕 싸움판을 만들어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분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나쁜 정치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을 이용해 통치하고 있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등 언론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

 

국론이 분열하면 막대한 국력이 소진된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데는 국민통합이 가장 큰 힘이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에 나섰고, 노동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양보했다. 국민통합이 곧 국력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35%가 아니라 반대하는 60%에 가까운 국민들을 만나야 한다. 그 첫발이 야당과의 대화이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현)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 회장

(현)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전) 평화재단 이사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내일신문 기자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민주당, 26일 오후 2시 새 원내대표 선출…"추석 연휴 전 뽑아 공백 최소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책임으로 사퇴하면서 당은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은 22일 추석연휴 전 인원내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임 원내대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급적 추석 연휴 전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부 공백은 최단 시간에 최소화하고 당의 정무직 당직자도 조속히 안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와 의논해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전날 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책임을 지고자 사퇴한 바 있다. 이후 최고위는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했고, 이날 오후 2시 열린 당무위에서는 선관위 구성을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에는 변재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간사는 송옥주 의원이, 위원은 최기상·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맡는다. 같은 날 선관위는 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선거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곧 선거공고가 나오게 되며, 오는 24일 오후 6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5개월만에 또 다시 등장한 ‘엄석대’ 논란
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