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공공재로 사용하기보다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사유화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을 자초한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다수 국민이 원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한 결정이다. 취임 이후 벌써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1월 5일에는 ‘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일명 ‘쌍특검’ 법안도 거부했다. 거부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윤 대통령은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지난 13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이끌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1·2·3·4차장검사를 전격 교체했다. 갑자기 대통령실에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만들더니, 김건희 여사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11일 만에 법무부의 인사가 발표되었다.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인사권을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고, 검찰 조직을 사유물로 취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사심은 이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여사와 장모의 부동산 개발이익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었을 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은 항상 사심(私心)보다 공심(公心)이 우선해야 한다. 국정 운영에서 개인이나 집안의 이해와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구성원 전체의 행복과 이익을 항상 생각하는 공공심(公共心)이 우선돼야 한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책무다. 가족과 친인척, 측근들의 비리나 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
공공심의 다른 하나는 국론 통합이다. 대통령은 50%의 지지자들이 아니라 100%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서로 편을 나눠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된다. 통합의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석탄일이나 성탄절이 아닌 경우 특정 종교의 일반 행사에 참여하면 안된다. 공적인 인물이 아닌 사적인 관계의 경조사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렇게 했었다.
공공심은 머리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다. 어려서부터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몸에 배어야 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지키기, 공중도덕 지키기, 어려운 사람 돕기,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하기, 나보다 내가 속해있는 공동체 우선하기 등을 청소년 시절부터 몸과 마음에 익혀야 한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도 사심보다 공공심이 우선해야 한다. 개인보다는 당이, 당보다는 국민과 국가가 우선해야 한다. 개인의 명예와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국회의원직을 생각한다면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월급을 받는 공직자들도 공공심으로 일을 해야 한다. 공무원이 공심보다 사심이 앞서면 나라의 재정은 멍들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 그런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다. 공공심보다 사심이 앞서면 필연적으로 부정부패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권력남용과 사유화의 끝은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이다. 반면 공공심이 앞서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곧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의원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공공심으로 국민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좋은 정치를 펼쳐주길 간절해 바래본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현)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 회장
(현)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전) 평화재단 이사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내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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