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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집]朴대통령 ‘국정운영 스타일’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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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와 정례회동 제안… 소통정치 ‘주목’
국회협조 위한 선택인 듯…野대표와 적극 회동엔 한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처음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원내지도부 정례회동을 제안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및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및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과 1시간25분간 회동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인사문제와 세월호 후속대책, 남북대화, 경제활성화, 4대강 등의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졌다. 주목되는 점은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정례회동을 제안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인사파동 등으로 꽉 막힌 정국이 야당과의 본격적인 ‘소통정치’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앞으로 원내지도부와 정례회동을 갖자고 말했다”며“국회와 청와대가 국사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취임1주년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통일준비위원회에 여야 정책위의장의 참여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30일 주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을 만나는 등 자주는 아니지만 여당 인사들과 계속해서 접촉해 왔기 때문에 이번 제안은 실질적으론 야당 원내지도부와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번 회동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취임 당시 박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국에서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불통’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박 대통령의 거리두기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이어졌다. 지난 4월 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회동 요청을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잇따른 국무총리 낙마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세월호 참사로 잃어버린 국정동력을 되찾아 국정정상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소통 강화가 필수적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그동안 박 대통령을 강력히 지탱하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취임 후 최저치인 40%대까지 떨어지면서 정권 차원의 위기감이 고조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를 내걸고 제시한 개혁 과제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회 입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국가안전처와 사회부총리 신설, 해양경찰청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은 온전히 자리를 잡기 어려워진다. 정부 출범 초기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도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에게는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하반기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도 줄줄이 대기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

여러모로 박 대통령으로서는 야당과의 소통을 정국전환과 국정활로 모색을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야당 지도부와의 회담 성사 여부는 박 대통령의 소통정치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지난달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과 만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혁신 방안에 대해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회동을 제안한 바 있지만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도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도 빠른 시일 내에 만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이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야당 대표와의 회동 제안에 대해) 대통령은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느꼈다”며“저도 한번 더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정운영과 정책결정 등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 양당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은 민생현안 등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지만 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자칫 의제가 정치적 이슈에만 매몰돼 오히려 박 대통령이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해 9월 여야 대표와 3자 회동을 가진데 있어 양당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5자 회담으로 민생 이슈를 다루자며 줄다리기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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