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체 발견에 대해 “대한민국 신뢰의 위기”라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군대까지 동원해 유병언 잡겠다고 큰소리치던 검찰과 법무장관이다. 생포는커녕 시체를 은신처 코앞에서 발견해놓고 40일간 방치한 어이없는 정권, 어이없는 검찰, 어이없는 법무장관”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이제 전무후무한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며“어제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는 뭐고 밤새 나온 소식은 또 뭔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신뢰의 위기다. 과연 이런 어이없는 정권에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생각인가”라며 “그래서 더더욱 세월호 진실규명이 중요해졌다. 진실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자료 확보를 위한 제한적 수사권한 부여도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해졌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경찰은 6월12일 사체를 확보해서 DNA 검사절차를 진행하고 검찰은 어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법무장관도 어제 예결위에 나와서 '체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제 거취를 결정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가시스템이 붕괴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단면 그 자체”라며“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사라졌다. 점점 증거가 인멸돼가고 있다. 이런 검찰과 경찰에 어떻게 세월호 진상규명을 맡기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중요한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에 제한적 범위 내라도 제대로 자료제출을 확보할 수 있는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경찰이 당초 유병언 사체의 증거로 친형 DNA 대조결과를 제시했다가 오른손 지문으로 바꾼 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오늘 새벽 최초 보도에서 ‘부패가 너무 심해서 유골만 남은 상태’여서 엉덩이뼈를 체취해 친형 DNA와 대조했다고 한다. 여러 언론들이 진짜 친형인 줄 어떻게 아느냐며 대조결과 신뢰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제야 오른손 지문이 일부 남아서 지문대조 했다고 말한다”며“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그는“경찰이 저렇게 검찰을 제치고 완전히 뒤통수치고 오늘 대대적으로 생중계했는데 이 일은 경찰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며 “유병언 사체를 확보해서 DNA 검사도 하고 지문대조도 했다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병언 사체라고 판단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박 대통령은 지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0여일 동안 모든 언론을 가장 많이 장식한 키워드는 유병언이었다. 그럼 당연히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어야 하고 지시했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만이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