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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재난망 '700㎒' 'LTE' '자가망' 가닥…비용은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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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 기술방식을 PS-LTE(Public Safety-LTE)로 확정하고 전용망과 일부 상용망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파수의 경우도 전파의 효율성이 높아 지하에서도 잘 터지고 구축 예산도 줄일 수 있는 700㎒ 대역의 20㎒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미래부는 LTE를 재난용으로 특화한 PS-LTE를 다양한 기술검증을 통해 차세대 재난안전망용 기술로 사실상 확정했다.

기존에 검토된 테트라(TETRA), 와이브로(WiBro)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낮다는 것이 미래부의 판단이다. 또 LTE는 평시 안전과 재난 구조시 상황감지, 전파, 통합 지휘를 위한 영상 등 다양한 멀티 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단말간 직접통화와 푸시투토크(즉시통화), 단독기지국활용 등 일부 기능은 부족하지만 표준화 작업이 현재 빠르게 진행 중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오충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보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들이 모두 PS-LTE를 선택했다"며 "직접통화, 단말기 중계, 단독기지국 운영모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은 표준화돼 있에 2017년 상용화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망 구축 방식은 철도용 LTE-R(Railway)와 해상용 e내비게이션 통신망을 별도로 하는 개별망이 아닌 통합 운영하는 '통합공공망' 방식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자가망을 주력망으로 이용하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용망을 연동하는 혼합방식을 택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기존 망인 LTE 상용망을 사용할 경우 트래픽이 집중될 경우 통신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어 자가망 구축이 효율적으로 봤다. 다만 자가망을 구축할 때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지하와 전파 음영구역은 상용망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재난망 구축 비용은 1조7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의 비용이 적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가망과 일부 상용망을 이용했을 때 통신사들이 추산한 비용은 10년 동안의 운영비를 반영하면 2조2000억원이다. 

또 재난안전망을 위한 주파수로 700㎒를 주파수분할(FDD) 방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주파수 폭은 통합공공망으로 할 경우 20㎒폭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700㎒는 1.8㎓는 비해 망 구축비용이 저렴하고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지하구간, 건물 내 음영지역에서도 통화권 확보 등이 가능하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경우도 LTE 방식 공공안전망 구축을 위해 10년간 700㎒ 대역 사용권 한을 부여했다.

다만 700㎒의 경우는 국가조정실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와야 사용이 가능하다. 디지털방송전환 이후 유휴대역인 700㎒에 대해 통신업계와 지상파방송사들이 각각 통신용 또는 방송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의 반발이 길어지면 최종 주파수를 확정하지 못해 재난망 구축이 늦어질 수도 있다. 

운영 주체의 경우 미국의 퍼스트넷(FirstNet)처럼 독립기관을 설립할지, 영국처럼 민간에 위탁할지는 정보화기본계획(ISP)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재난망을 구축하면 최소 321개의 기관을 비롯해 경찰, 소방, 철도, 해양 등을 다 포함할 경우 100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이날 미래부가 결정한 기술방식에 따라 정보화기본계획(ISP)를 수립하고, 사업제안서(RFP) 모집과정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로 사업을 확산하고 2017년 서울 경기지역과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재난망TF 단장은 "올해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통합적인 재난 통신망 구축을 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더 커져왔다"며 "재난망 사업을 이제 마무리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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