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법인세 감세 철회가 먼저라는 지적을 내놨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7·30 재보선 현장상황실에서 열린 국회의원-지방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사내유보금 운운하면서 왜 배당소득 이야기가 나오냐"며 "배당소득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대주주다. 서민들의 가계소득 증대, 살림살이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따졌다.
우윤근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7월30일 선거를 앞두고 증세 없다며 재벌·대기업의 눈치만 살피던 정부가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법인세 사내유보금과세안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세정책 실패로 인한 세수부족을 중산층·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몰염치한 세제개편 추진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선 법인세 감세 철회, 후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며 "기업 감세정책 실패를 인정한 정부는 즉각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법인세 감세철회의 보조적 수단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주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에는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 부자감세 철회,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농어민 지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