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세월호 정국이 여야간 극한 대결로 치달으며 '국회 실종' 사태를 낳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합의를 거부한 뒤 재재협상을 요구,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면서 날선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채 공방만 거듭하며 국회 파행 장기화를 야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국회 예결위원회장을 '베이스캠프' 삼아 원내외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원내외 병행 투쟁 이후 9개월만이다. 이런 상황 속에 8월 임시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것은 물론 예정됐던 사상 첫 분리국감도 무산된 상태다. 게다가 여야간 대결구도가 지속될 경우 9월 국회 마저도 제대로 열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 민생 법안은 물론 국가안전망 개조를 위한 법안 등도 처리가 안돼 국정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9월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 문제는 여야간 정치적 협상 기미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면서 25일부터 시작한 국회 철야 농성에 이어서 장외 투쟁까지 돌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규탄대회도 가졌다.
박영선 국민공감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하면서 “세월호특별법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자 원칙으로 결의하고 비상행동 나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들도 이날 별도의 결의문을 통해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3자 협의체' 제안은 특별법을 둘러싼 불신과 갈등의 벽을 넘어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진입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총의를 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예결위 회의장에 집결해 철야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물론 ‘3자 협의체’구성에 대한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새정치연합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쏟아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강경 노선으로 가는 움직임에 대해 대단히 걱정스럽다. 섭섭하고 낙담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낭패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국정의 한 축임은 분명하다”며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을 국정의 한 축으로 계속 존중해 가면서 인내심 있게 야당과 대화하고자 한다”며 “끝까지 어금니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참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해가면서 할 테니 야당도 이제 같이 꼭 한 번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국정을 논의하고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자”고 호소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새정치연합의 투쟁은) 7·30 재보궐선거 결과가 보여준 민심과 180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국회를 버리고 연례적 행사처럼 하는 장외 거리투쟁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것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재협상은 필요하다”면서도“제1야당이 진정성 있는 야당의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요구해야 재재협상의 판단을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요구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