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국가장학금 혜택이 저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소득분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장학금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관리협의회 1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정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정부의 등록금 지원 사업은 장학금 3조8248억원, 학자금 대출 2897억원 등 모두 4조1145억원 규모다. 정부는 주요국과 비교해 장학금 지원 비중이 높아 과잉 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등록금 지원 사업에서 장학금 지원 비중을 축소하고 학자금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8분위까지 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금은 지원 대상 소득분위를 하향 조정하고 7분위까지 지원되는 든든학자금 대출 등은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등록금 지원이 부실 대학을 유지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학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제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도 정부 비중을 축소하고 대학·민간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학생 장학금은 당초 목적을 고려해 이공계 인재육성에 집중 지원하고 인문사회계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은 축소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해외수출 지원사업 등 각종 재정 지원 사업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수출지원사업 분야는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실효성 없는 지원 제도를 축소·폐지하기 우해 '일몰제'와 '기관별 사업총량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는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를, 해외는 코트라를 중심으로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의 경우 성장 가능성이 있음에도 투자가 저조한 캐릭터, 만화 등에 대한 출자를 적극 확대하고 기관간 역할 조정 등을 통해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인력 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르별 선도대학 선정 등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기초교육 수준의 커리큘럼을 현장 수준의 전문교육으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