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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일병 사건, 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 위한 공정성 이미 확보” 이유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육군 28사단 윤승주(22)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 재판 관할을 3군단에서 국방부로 이전해 달라는 신청이 기각됐다. 기각 이유가 이미 공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데, 당장 이전 신청을 낸 변호인은 군이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윤 일병 가해자들의 재판을 3군단에서 국방부로 이전해 달라는 가해자 하모 병장 변호인의 재판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는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재판을 하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판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데다, 이미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단으로 이관할 때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기각 이유를 부연했다.

반면 재판관할 이전신청을 낸 김모 변호사는 기각 결정 이후“사건이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고 심지어 이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육군 법무조직에게 수사와 재판을 계속 담당하게 하는 것은 진실규명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편 하 병장 변호인의 재판관할 이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윤 일병 가해자들의 재판은 기존대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도 3군단 군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죄 적용에 힘을 싣고 있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과 달리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입김이 영향력을 끼치는 3군단은 기존 수사에 문제가 없는 만큼 죄목 변경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달 25일 윤 일병 가해자 중 한 명인 하모 병장의 변호인은 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윤 일병 사건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해 달라는 관할권 이전을 신청했다.

이전 신청 이유로는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지난 달 11일 군 내부 통신망에 28사단 검찰부 수사 결과가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한 데다, 수사관들이 초기에 조사했던 내용이 연천의료원 의무기록과 맞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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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