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나성린 의원이 주도하는 국가재정연구포럼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고 규제 완화와 규제 철폐에 더 큰 힘을 기울이고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은 돈 버는 곳이 있으면 투자를 하는데 미래 불확실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기에 (사내유보금을) 쌓는 것인데 정부가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라며 "(과세가 아닌) 다른 것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배당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 재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세금과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겨둔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현금을 비롯해 토지, 건물, 공장, 설비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