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쟁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6일 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반납'까지 거론하며 작심하고 쓴소리를 쏟아 낸지 2주 만이다.
지난주 캐나다 및 미국 순방을 다녀온 이후에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에 막혀 혼란에 빠진 국회 상황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데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권, 특히 야당에 대한 강한 불신을 또다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새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 정치권이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골몰하는 탓에 국민을 위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되레 국민의 부담만 되고 있는 현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특히 여야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이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두 차례 뒤집은 점을 겨냥,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순방과정에서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가 국제적으로도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점을 새삼 인식하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22일 캐나다 국빈방문에서 정식 서명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와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곤혹스러웠던 상황을 그대로 공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FTA가 협상 개시 9년 만에 정식서명에 이르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언급하면서 “캐나다와 과거부터 쌓여온 불신의 벽을 허무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서명 시에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FTA는 상대국이 필요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에서 정식 서명된 FTA 협정문에 대한 비준이 없으면 발효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지금 우리 국회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에 얼마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웠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2년 전 서울에서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설을 할 때의 공허하고 착잡한 마음을 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전임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촉구하는 모두연설에 나섰다.
그러나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지도력에 손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핵테러억제협약 및 핵물질방호협약이라는 핵안보 분야 2대 협약의 국제비준을 주도한 국가가 우리나라였지만 협약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정작 우리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이제는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외교·통상 현안 대응에 있어 걸림돌이자 국제적 망신이 되고 있다는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을 겨냥한 작심비판을 쏟아낸 것은 정의화 의장의 권한으로 이날 90여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는 국회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야당의 본회의 참여와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한편,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에 대비한 명분 쌓기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쟁과 별개로 정부는 경제 살리기 등 국정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재차 개점휴업 중인 여의도 정치와는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각 부처는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시 정책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는 등 정부 자체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동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방치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