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는 24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논란과 관련 “공약파기가 아니다”라며 안보상황이 바뀐 데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다만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전작권 전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기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면서“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추가로 가진 브리핑을 통해서도 “공약 파기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니라 안보상황이 바뀐 데 따른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이번 논란이 '대선 공약 파기'라는 관점으로 옮겨가는 데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전작권 전환을 준비를 하는 과정과 전환되는 시점, 또 전환 이후에도 우리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준비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고 그에 따라 북한의 핵이 현실화됐다”며 “곧이어 3~4월에도 북한의 의도적인 안보위기 조성 움직임 등이 있어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화된 게 결코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틀에 합의했는데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최대한 조기에 달성될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따른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동맹 체제를 더욱 굳건히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당초 제시한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함께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이날 오후 이같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