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개혁안발표에 대해 야권과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하면서 공적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2016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선 내년 4월까지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합의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공무원과 협의하는 절차를 무시한 데다 소득재분배 및 하후상박(下厚上薄)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 국민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령액이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수령 연금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 구조를 강화했다.
일단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김무성 대표의 명의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29일)을 하루 앞두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제출해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대한 당 차원의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셈이다.
당초 당·정·청은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고려해 당이 아닌 정부 주도로 개혁 작업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급 개혁 시기를 놓고, 연내 처리를 요구하는 청와대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정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연금 개혁의 또 다른 걸림돌로 나섰다. 결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존 입장을 바꿔 주도권을 잡고 공무원 개혁을 추진키로 하면서 당청 갈등설의 진화에 나섰다.
정부입법 과정을 거칠 경우 공청회, 법안입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속도감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추진이 가능해진다.
김현숙 의원은 “내년 4월까지는 모든 것이 준비돼야 한다. 실제로 필요한 부칙에 담는 기간 6개월 정도를 감안해 2016년부터 시작되려면 올해 안에 많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노조가 당장 들고 일어서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발표를 앞두고 공적연금발전태스크포스팀(TF) 회의를 열고, 공적연금 전반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강기정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항상 정부와 공무원 간 협상을 통해서 단일안을 만들었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사자인 공무원과 협의하는 절차를 무시했다”며 “특히 후상박이 아닌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다.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연령을 65세 올리는 안에 대해서도 58~60세 때 정년퇴직해 65세부터 받으면 5~7년 동안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지급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역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드러냈다.
홍종학 의원은 “소득재분배 효과와 하후상박은 공무원연금을 개정하는데 여론을 끌어들이는 정치적 수사”라며“(새누리당의 개혁안이) 2080년을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인구가 줄고 있다. 현재 추세로 갈 때 2080년이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개악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오는 11월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10만여 명이 참가하는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당사자를 배제한 채 발표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위원장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해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가면 공무원연금 2080년에 2037조원이 들어가는데 감당을 못한다.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조정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거듭 읍소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밟아나가겠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여러가지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정확한 팩트를 알려줄 것”이라며 “전면적으로 (재정적자를) 보전해 후세한테 재앙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같이 힘을 쏟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