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최근 불거진 방산비리 등에 대해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혈세를 낭비해 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에 FTA(자유무역협정)를 타결하고 여러 외교적 성과들을 거두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정말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웠다”며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기진작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는 이런 공무원들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있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는 공적을 세운 모범적이고 우수한 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포상해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국가재정과 연금 재원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과거 제도 설계가 현재와 미래에 맞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젊은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에는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공직사회에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주기 바라며 공무원들도 애국심을 갖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출범하게 된 데 대해서는 “국가혁신을 담당할 조직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됐다”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하는 만큼 조속히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겠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처에 “각종 재난을 담당하는 기관이 분산돼 있는 것을 통합해 신설하게 됐는데 전통적인 재난 뿐만 아니라 갈수록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재난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조직 신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부터 재난안전 전문가를 최대한 확보하고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인사혁신처에는“공직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엔진으로서 공직사회에 내재된 비효율을 찾아 개선하면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겠다”며 “공직인사시스템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해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경쟁과 활력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와 관련해서는 “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 장관께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이 잘 조정되고 필요한 협업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없는 규제를 올해까지 10%, 2017년까지 20%를 일괄적으로 축소키로 한 '규제 길로틴(단두대)제'를 지난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소개했던 점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올해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상당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융합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따라서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제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