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독일, 프랑스 및 영국의 내무장관들은 30일 유럽 대륙 남단에 밀려들어 오고 있는 이주 시도자들을 보다 신속하게 법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독일의 토마스 메지에르 내무장관, 프랑스의 베르나르 카제뇌브 내무장관 및 영국의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전날 파리에 회동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공동 성명을 냈다고 AP 등 외신이 전했다.
3국 내무장관은 유럽 대륙에 상륙한 직후인 이주 시도자들이 다른 나라로 가기 전에 상륙 지점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이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신분을 등록시키는 일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을 통해 각국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는 진정한 난민(refugee)과 단순한 해외이주 시도자(migrant)의 분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난민으로 분류되면 1951년 성립된 국제 난민협약에 의해 본국 송환 금지 및 최저 생활 보장 등의 보호를 받는다.
유엔의 난민 기구는 유럽 이주 시도자들 대부분이 시리아, 이라크, 아프간 등 본국의 전화와 박해를 피해 탈주한 난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및 서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서 온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단순 이주 시도자가 많다고 보고 있다.
3국 내무장관은 올 연말까지 이주 시도자의 주요 상륙지로서 지문 채취 등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최전선" 도시가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리비아 및 터키를 출발점으로 해서 지중해를 거쳐 각각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상륙한 이주 시도자들은 현지 당국의 지문 채취를 피하고 있다. 일단 지문 채취를 하면 그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으로, 이주 시도자들 거의 모두는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아닌 독일, 스웨덴, 영국에 가서 지문 채취 및 난민 신청을 하고자 한다.
내무장관들은 2주 안에 유럽연합(EU) 28개국의 내무장관 및 법무장관들의 회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올해 들어서만 8월 중순까지 30만 명의 유럽 이주 시도자들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상륙, 잘 사는 EU 국가에서의 난민 신청을 위한 힘들고 위험한 북행 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