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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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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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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달라진 패러다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미동맹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북핵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이다. 비록 평화적인 남북 관계의 디딤돌을 놓았지만, 이 길 또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맞물려 쉽지 않은 사안이다. 미국, 대중포위망 구축 시작 2018년은 한미동맹이 6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지도 69년째를 맞는다. 국제역사에 있어 동맹조약에 의해 동맹국의 군대가 주권국가의 영토에 주둔한지 50년 이상 된 경우는 예를 찾기 힘들다. 한미동맹이 동맹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정치사에 자주 언급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최근 한미동맹은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남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신감, 미국과 중국 간 아시아를 체스판 삼아 펼쳐지고 있는 일명 대중 포위망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미동맹을 보려면, 우선 아시아·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국-중국의 갈등을 살펴야 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시킨 중국이 일본의 GDP(국내총생산)마저 추월하자,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란 중국 대세론에 위기감을 느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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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김영주 "대한체육회, 폭력·성추행 징계중 복직시켜..가해자 엄벌해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성폭행·폭력 등 체육회 관계단체(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와 스포츠공정위를 통한 징계 중, 복직하거나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발견돼, 체육단체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체육계 관계단체와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징계 받은 860건 가운데 징계 중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4건, 징계 후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9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폭행으로 인한 징계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복직하거나,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된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장애인실업팀 코치로 재취업하는 등 보복위험이나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에 놓인 경우가 나타났다. 또한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뒤 해당연맹의 임원으로 재취업하거나, 횡령으로 징계를 받던 중 보직을 바꿔 재취업시켜주는 사례가 발견됐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규정(제 40조 행정처리)에 의하면 자격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자들은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기간 중 체육단체 활동을 제한해야하지만, 실제 회원종목 등 징계 등록 대상 286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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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믿었던 테마섹 2차 블록딜에 흔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셀트리온의 지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을 단행하면서 셀트리온의 투자심리가 주춤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2대 주주 테마섹은 지난 23일 주식시장 개장 전 전 블록딜 방식(시간외 대량매매)으로 100% 자회사인 아이온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보유 중인 셀트리온 주식 362만5천주(지분율 2.9%)를 국내외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했다. 할인율은 8.0%, 총매각대금은 8천953억7500만원에 이른다. 이번 블록딜은 지난 3월6일 테마섹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일부를 매각하던 비슷하다. 당시 테마섹은 보유하고 있던 셀트리온 주식 224만주(1.79%)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290만주(2.10%)를 블록딜 방식으로 국내외 기관투자가들한테 1조693억원어치 주식을 팔았다.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과 골드만삭스가 블록딜을 주관했으며 할인율은 9%로 적용됐다. 또한 보호예수(락업) 기간은 180일로 설정됐다. 테마섹은 이번 블록딜을 통해 셀트리온의 지분율은 12.44%에서 9.60%로 줄였지만, 1차ㆍ2차 블록딜 합산, 약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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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사막여우픽쳐스 상호협력 MOU 체결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사막여우픽쳐스 대표 오혜성감독은 지난 4일 오후 여의도 아룸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상호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오혜성 감독은 "이번 협약식은 시각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해 비시각장애인과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문화 예술의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에 사막여우픽쳐스는 시각장애인 천재 기타리스트의 꿈과 희망, 가족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선사하는 창작 뮤지컬 '기타리스트' 공연시(2019년 03월 중하순 예정) 시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개별 송수신기를 무료로 배부해 현장에서 성우의 나레이션 해설을 통해 좀 더 생생한 공연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연 시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 관람을 시행키로 하고, 문화 향유 증진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후원도 약속했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홍순봉)은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일부 영화관과 TV방송에 그치고 있어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문화. 공연 분야에서의 비시각장애인과의 문화체험 격차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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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리 산타령'을 앉아서 한다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3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소월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경기소리축제 겸 제26회 선소리 산타령 발표회'가 열렸다. '서서 부르는 노래'라 하여 입창(立唱)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선소리 산타령' 발표회에는 기대감을 반영하듯 문화계의 유명인사들과 일반 관람객이 적잖이 입장했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키려 노력하는 공연자들의 진지한 공연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 반면, '문화재청의 실효성 있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관리가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선소리 산타령은 말 그대로 '서서 부르는 노래'로써 입창(立唱)이라고도 불린다. 출연자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여러 명이 함께 흥을 돋우며 어깨춤이 저절로 나오도록 만들게 하는 흥겨운 소리가 선소리 산타령의 진수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내의 선소리 산타령 예능보유자로서 국가 무형문화재 제19호로는 황용주, 최창남 2명 뿐이다. 이 중에서 황용주 선생은 공연을 풀타임으로 소화할 정도로 건강한 반면, 최창남 선생은 몇년전 교통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태다. 이날 공연에서 최창남 선생은 애초에 입장할 때부터 공연 단원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로 나왔고, 의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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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