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오는 5월 1일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한-호주 2+2 회의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에서 5차 회의가 열린 이후 2년8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한국이 정례 장관급 2+2 회의를 여는 건 호주가 유일하다. 양국은 당초 지난해 10월에 2+2 회의를 열려 했지만 당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자국민 철수 대응 등을 이유로 한국 방문을 취소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양국은 소통 계기마다 6차 회의의 조속한 개최에 뜻을 모아왔다 6차 회의에서는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국방·방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한국을 첨단 군사역량 공동개발 분야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회의가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과 오찬이 진행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인 유사입장국인 호주와의 '포괄적 전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유일의 자동차 제조 산업 전문 전시회인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Automotive World Korea)와 국내 최대규모의 전자제조 전문 전시회인 한국전자제조산업전(Electronics Manufacturing Korea)이 24일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본 전시회는 리드케이훼어스와 케이훼어스에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 올해 23회차를 맞이하는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은 국내외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국제 전시회로 성장하였고, 전자 제조 산업 전반의 현황 및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시회로 평가 받고 있다. 자동차 제조 기술 전시회인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또한 매년 확대 개최되고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첨단 기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전시분야는 SMT/PCB & NEPCON Korea를 비롯해 포토닉스, 레이저, 광학 기술, 고기능성 필름, 코팅, 접착 기술, 인쇄전자 및 전자재료 기술,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자동화 기술과 자동차 전장, 친환경 자동차 기술, 자동차 경량화 기술 등 융합기술이다. 행사 관계자는 "올해는 중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해 13억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생활물가안정을 위해 개정된 시행 규칙에 따라 데친 고사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5일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거짓 신고해 부가가치세 13억원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수입업체가 세관에 신고한 ‘데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소매 포장됐더라도 데친 고사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일부 수입업자들이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세관은 사후심사를 통해 그동안 부당하게 면제받은 물량 약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카페에서 단골손님을 위해 쿠폰용지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해 공짜 커피를 마신 20대 여성이 20배가 넘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부장판사)는 25일(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약 한달 여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카페에서 8차례에 걸쳐 적립 쿠폰 100여장과 도장 1개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카페는 적립 쿠폰에 도장 10개를 모으면 5700원 상당의 아메리카노와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A씨는 같은 기간 훔친 도장으로 222차례 걸쳐 임의로 날인해 쿠폰 23장을 위조하고 이를 7차례에 걸쳐 카페 종업원에게 행사해 총 8만30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공짜로 받을 혐의를 받고 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해 20일간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시사뉴스 강신구 기자] 영진사이버대학교(총장 조방제)는 에스레오나(대표 강세욱)와 교육과정 공동개발, 인적자원 육성 등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3일 대구 수성구 에스레오나 본사에서 이 회사 강세욱 대표와 영진사이버대 김정시 뷰티케어계열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양 기관은 미용 분야 중 탈모 두피와 속눈썹, 눈썹 생장술 직무 전문화를 위한 산학 협동 연구, 각종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K-뷰티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에스레오나(SREONA)는 전국 가맹점 110여 곳을 운영하며, 다양한 뷰티업 재료를 수입, 수출, 유통하고 있다. 또 국내 대학교, 미용교육기관, 뷰티샵 등에도 미용재료를 공급 중이다. 이 회사는 2016년부터 ‘피오니스 생장술(PIONIS GROWTH)’을 개발, 두피∙헤어라인∙속눈썹∙눈썹 생장을 위한 체계적인 이론과 제품개발, 관리법을 연구해 전국 가맹점과 함께 생장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강세욱 에스레오나 대표는 “국내외 다년간의 임상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생장술 관리를 통해 탈모인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소프트캠프는 전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IT전시회 '재팬 IT 위크(Japan IT Week Spring)'에 참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재팬 IT 위크는 일본 IT를 선도하는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클라우드 보안과 정보보안 등에 관련한 다양한 솔루션·서비스를 소개하고 최신 보안 이슈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 소프트캠프는 클라우드 섹션에 '제로 트러스트 텔레워크 보안 대책'을 주제로 참가한다.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웹 격리 보안 서비스 실드게이트(SHIELDGate)를 주력 서비스로 내세운다. 실드게이트는 일본 지자체 업무 단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하는 데 있어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보안 조치를 충실히 준수한다. 리모트 브라우저 격리 기술은 내부망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안전하게 돕는다. 격리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 편의성과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망분리와 동일한 외부 위협 차단 효과도 제공한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권고하는 텔레워크도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구현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사용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일정이 다음 달 초로 확정되면서 자천타천 거론되는 주자들 발걸음에도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차기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으로서 192석의 거야를 상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다. 아직 출마 의사를 직접 밝힌 의원은 없지만 당내에서는 벌써 서너명의 이름이 압축적으로 거론된다.최대 관심은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의 출마 여부다. 이와 관련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 뛰는 사람보다는 당을 잘 되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에 관해 말을 아끼는 분위지만, 주변에서는 차기 지도부로 역할을 염두에 둔 '몸풀기'라는 시각이 많다. 이 의원은 강원일보와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역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다"며 "지금은 당선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아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4선 반열에 오른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도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내 경험이 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기업 오비고는 '유튜브 디바이스 파트너 서밋(YouTube Device Partner Summit) 2024'에 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23~2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유튜브 생태계 확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국내에서 두번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TV용 유튜브 ▲유튜브 뮤직 ▲차량용 산업 심층분석(Automotive Industry Deep Dive) 등 다양한 주제로 세션이 마련됐다. 이중 차량용 산업 심층분석 세션이 올해 새롭게 추가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황도연 오비고 대표는 이번 행사에서 세션 패널로 참가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대전환에 따른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오비고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다양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추천 음악 ▲생성형 AI 뉴스 ▲라디오 ▲게임 등 핵심 서비스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 '오비고 데일리 브리핑'을 개발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황 대표는 "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이 제안한 안보리의 우주공간에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경쟁을 금지하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의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국이 찬성했지만 러시아가 반대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러시아는 이번 결의안이 순전히 정치적 의도로 제안된 것으로 우주 공간의 모든 타입의 무기 사용을 금지시키는 데에는 미흡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의안의 내용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우주 공간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 배치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게 되어 있었다. 이는 이미 1967년에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 조약으로 금지된 사항이지만 이번에 그 것을 준수하는데 대한 합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상정된 것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안보리 투표가 끝난 뒤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 동안 우주공간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2월 백악관의 승인을 거쳐 3월 18일 이 번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25일부터 병원과 진료과정에 따라 사직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법적으로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 가운데 일부는 이날부터 사직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학 총장 등 임용권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출된 사직서라도 형식상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현대건설이 터널공사 안전을 위해 맞춤형 스마트 안전시스템 'HITTS' 를 적용한다. 현대건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프로젝트와 남양주 왕숙 국도 47호선 지하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스마트 안전 시스템 'HITTS'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HITTS(Hyundai Integrated & TVWS-based Tunnel Smart Safety System)는 TV 방송용 주파스 대역 중 누구나 사용 가능한 유휴대역(TVWS·TV White Space)을 활용해 터널 및 지하 전 구간에서 와이파이 무선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TVWS를 활용한 무선 통신 기술은 비가시거리와 깊은 지하 구간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다. 터널 굴진에 따라 이동 설치와 운용도 용이해 ▲고해상도 고배율 폐쇄회로(CC)TV ▲사물인터넷(IoT) 유해가스 센서 ▲비상 경광등 및 양방향 스피커 ▲IoT 기상 센서 ▲근로자 장비 위치 트래킹 등 다양한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지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하 터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HIBoard'와 연계해 현장
◇부이사관 승진 ▲에너지정책과장 이경수 ▲자원안보정책과장 김재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박근오 ◇과장급 전보 ▲기계로봇항공과장 신용민 ▲배터리전기전자과장 박재정 ▲무역진흥과장 정승혜 ▲전력계통혁신과장 최성준 ▲기술안보과장 손용하 ▲재생에너지정책과장 남명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각) 유럽 의회가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2년 2월 지침 초안을 제안한 후 지난해 12월 이사회·의회와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지난달 대상기업 기준 등을 완화한 타협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사회·의회 승인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공급망 실사는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절차이며, 실사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EU 역내 기업의 경우 직원 수 1000명 및 전세계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약 6600억원), 역외의 경우 직원 수 기준 없이 EU내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 공급망 실사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공급망실사지침은 EU 차원의 가이드라인 규정이다. 향후 최종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보 게재·발효되면 2년 이내에 EU 회원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각국 법은 기업 규모에 따라 지침 발효 후 단계적으로 적용돼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은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영동 등 동쪽 지역은 내몽골 고원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며 "황사는 대부분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가 하강하면서 오늘과 내일(26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춘천 10도, 강릉 12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18도, 수원 23도, 춘천 24도, 강릉 27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7도, 부산 23도, 제주 20도다. 오늘 아침 인천·경기서해안과 경기남부내륙,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전북서해안,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675.75)보다 28.95포인트(1.08%) 내린 2646.80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2.23)보다 6.45포인트(0.75%) 하락한 855.7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69.2원)보다 7.0원 오른 1376.2원에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