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하지 않는 것일 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不爲也, 非不能也. - 맹자편, 양해왕 상) [시사뉴스] ‘정도전’ 대하드라마에서도 인용된 문구입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만한 변명꺼리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왕이 어진 정치를 베풀지 못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데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조선 건국을 주창(主唱)한 사상가이자 개혁파(改革派)인 정도전은 전라도 나주로 유배(流配)를 당했을 때, 불철주야 고전과 정몽주가 준 맹자를 읽었다고 하는데, 이를 시대상에 맞게 번역을 하자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밥만 축내는 밥버러지’와도 같은 이를 자극주기 위해 한 말이기도 합니다. 문구를 해석해보면, “태산을 옆구리에 끼고 북해를 건너뛰는 일을 두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진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을 위해 가지를 꺾는 일을 두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라는 의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莫論)하고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
[시사뉴스 기동취재본부 김광석 기자] 필드(취재현장)에 서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오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의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2022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수도권·강원 지역 토론회. 지난달부터 대전과 부산, 광주에서 진행된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의 대단원을 마치는 자리였다. 지난달 26일(화) 충청권, 28일(목) 영남권, 이달 5일(목) 호남권·제주에 이어 네 번째 열린 행사였다.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 대토론회는 앞서 3번의 국민대토론회와 달리 마지막 토론회임을 감안해 2시간 30분을 늘려 2부를 구성하고 의제별 상호토론과 쟁점별 상호토론도 열렸다. 더욱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응답시간까지 마련, 17시 정각에 시작해 22시 10분께에 끝났다. 결론적으로 말해 빛 좋은 개살구랄까. 과연 교육계는 이런 식의 대입제도로 4차 혁명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만을 남긴 자리였을 뿐이다.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대통령 직속이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경)’는 국가교육회의 산하 기구다. ‘대입제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인간은 죽을 때 가장 순수해 진다고 한다.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작금의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빈손이다. 인간은 약관까지 세상을 살아갈 준비기간을 거쳐 50년의 사회생활을 하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고희(古稀)가 되면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 인간생활을 정리하면서 살았던 사회에 족적을 남기려 인사유명(人死有名) 호사유피(虎死留皮) 한다. 후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덕도 쌓아 자녀들에게 남기고 간다. 이것이 하늘의 도이고 인간의 본성이다. 김재규, 그는 경북 선산에서 1926년 3월6일 태어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제2기 동기생의 인연으로 중앙정보부장 재직 중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과의 갈등과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 박정희에게 실망하며 결국 10·26 방아쇠를 당겼고 1980년5월24일 신군부에 의해 55세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이다. 군사재판에 회부된 김재규는 재판과정과 사형집행 직전까지 '10·26은 민주회복국민혁명' 임 을 시종일관 주장하였다. 김재규는 박정
[시사뉴스 임산 칼럼니스트]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리더십의 본질은 3가지다. 일(Work), 책임(Responsibility), 신뢰(Integrity). 드러커가 말한 신뢰는 ‘언행일치’였다. 손석희, 문재인 두 분은 재미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없는것이 있다. 바로 인테그리티. 드러커는 회사를 선택할 때 그 기업의 CEO의 인테그리티를 보라고 조언한다. 나의 경우도 사람과 인연을 맺을 때 진보냐 보수냐 같은 진영 논리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인테그리티가 있는가? 물론 인테그리티가 있다고 다 좋은 리더는 아니다.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실행할 능력, 한마디로 ‘일(Work)’을 잘해야 한다. 손석희 사장은 자신의 영역에서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주위의 압박에도 끝까지 책임 (Responsibility)을 지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좋은 리더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자신이 맡을 일과 맡지 않아야 할 일, 즉 자신의 분수도 아는 분 같다.분수를 아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수를 모르고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있는가? 아쉽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숙제가 많다. 이 역사의 변곡점에 선임된 국가 지도자로서 올바른 목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이건희, 이명박, 푸틴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인물들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면 인무백세인 천년왕작계(人無百歲人 枉作千年計/인간이 백세를 살지 못하면서 부질없이 천년의 계획을 세움)를 잊은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이건희 삼성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쌍두마차인 정주영, 이병철 중 이병철의 아들로 삼성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 화려함의 뒷면에는 1,000여개 가 넘는 차명계좌가 있고 그 속에는 5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무엇에 쓰는 물건이기에 그렇게 숨겨 놓았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칭 ‘역대 정권 중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한 대통령’이다. 그 자신감 뒤에는 아들을 비롯한 부인과 그리고 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로 점철되어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도덕이 숨겨져 있고 수백억 대 이상의 차명재산이 있는 인물이다. 전형적인 독수독과의 전형으로 보이는 행태를 보여준 인물로 무엇에 쓰는 물건이기에 숨기고,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할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년의 재임기간 연봉과 군 연금, 예금이자 등을 포함해 7억원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하지현 교수] 많은 사람들은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여긴다. 주변에 누가 병이라도 생기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라며 안타까워한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빈도도 높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억울하다. 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같은 어떤 부담에 대한 우리 몸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우리 몸은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입력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교감신경계 항진으로 근육이 긴장돼 강한 힘을 쓰거나 빨리 뛸 수 있게 된다. 점점 혈압과 맥박도 올라가 심장의 활동성이 증가되고 몸의 전반적인 반응성도 높아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위와 상관없이 일단 위험하다고 여기면서 긴장하고 가슴이 쿵쿵 뛰고 입이 바짝 마르는 것이 그 이유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뇌의 전두엽이 몇 초 동안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한다. 안전하다면 긴장을 풀고 위험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처한다. 이렇게 우리 몸은 두 개의 트랙을 나눠 시스템을 만들어 머리가 판단하기 전에 더 위험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켜 생존 확률을 높인다. 스트레스는 나를 안전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전임 정부에서 광복절 행사를 건국절 행사로 치러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혼란의 중심에는 보수 세력의 중심인 뉴라이트가 있었다 한다. 삼일절을 맞아 혼란스러워 하는 국민과 함께 진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대한제국이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으로 바뀐 것” 먼저 삼일독립만세의 배경을 보면 만세운동의 구호는 ‘대한독립만세’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은 조선의 국왕 고종이 일본의 압박으로 1896년 2월 러시아공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 이후 1897년 황제로 칭하고 연호를 광무로 한 대한제국을 말하고 있다.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로 절대왕정체제(전제정치)를 강화하는 이씨 왕조 조선을 복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제 제2조가 군권·입법·사법·행정·선전강화·계엄·해엄의 권한을 가지는 조항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1919년 3월1일 대한독립만세운동으로 6~7개의 임시정부가 태동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서울의 대조선공화국(大朝鮮共和國), 즉 통칭 한성임시정부(漢城臨時政府)와 블라디보스토크의 국민의회(國民議會)에서 수립한 통칭 노령정부(露領政府)와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고 상해임정에서 1919년 4월11
[최자영 칼럼니스트] ‘미투 (나도)’ 보다는 ‘노우 No (아니오)’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이 든다. ‘미투’는 좀 수동적인 것 같고, ‘노우’는 능동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거절하는 주체가 되는 것. 한번은 제가 “미투 운동의 피해자와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 친일파의 유사성”에 관해 글을 써 올렸더니 반론이 들어왔다. 내 글의 취지는 미투의 피해자가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논리의 정형식 판사의 판결, 또 일본의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한 친일파와 일면 유사성이 있다는 내용이 요지였다. 이분의 반론인즉, 일제시대 전쟁터로 끌려간 정신대 소녀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이들은 도망을 치다가도 붙들려 와서 갖가지 곤욕을 치렀다는 할머니의 증언도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은 수용소에 강제 수용되어 있었고, 군사조직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니 정말 어쩔 수가 없는 환경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군사력에 의한 압력과 강제 하에 있던 정신대 소녀는 대명천지 자유의 세계에 놓인 ‘미투’ 운동의 피해자여성과는 같을 수가 없다. 정신대소녀는 ‘노우‘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의 2심에서도 웃었다. 당시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해임보다 무거운 징계 파면을 결정했다. 그는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결했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 “헌법 10조, 11조를 위반한 중대 범죄” 양형제가 제도화 되지 않은 나라에서 판결은 판사 독자적으로 행해 오고 있고 정부는 이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판결은 선배들이 내린 판례를 중시하고 상식과 관습을 중시하는 판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한국 정치에서 중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미국의 친구와 카톡으로 일주일 정도 토론을 한 적이 있다. 과연 한국정치에는 중도가 있느냐는 문제다. 그 친구는 어릴 적 외국으로 이민 가서 한국정치 상황을 모르고 기록으로만 알기에, 한국에서는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는 정치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갱이’라 하고 ‘좌파’라 하는 것과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이 보수라는 개념으로 변질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보수 세력은 헌법적 가치를 변질 시켰다” 외국의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이념에 관해서는 차치하고 민주주의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통치이념의 항목 중 몇 가지를 추려보면 ①법 앞에 평등케 하고 ②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역동성을 보장하며 ③개인의 인격보다 국격을 우선하고 ④점진적 사회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통치는 헌법에 명시된 헌법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통치자가 솔선수범치 못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이 관습화되고 이것이 발전해 비싼 변호사를 두면 무죄가 되거나 형량이 줄어드는 ‘고금무죄 저금유죄’의 폐단이 생성됐으며 ‘자유’를 오해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행위에서 독점행위와 물가의 기습인상에 대하여 외면하고,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비트코인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로 월등한 투자가치가 있다하는 비트코인이 코인 당 미화 1달러로 시작해 10여년 만에 2,000달러로 올랐다. 2040년에 가면 2,100만 코인에서 발행을 중지한다고 하며 그때가면 비트코인이 세계통화가 되고 희소가치가 높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광풍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비트코인...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 캐나다에서 은행에서 자국화폐로 바꾸어 준다는데, 이는 ‘그 은행이 비트코인을 신용담보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바꿔 주는가’이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유명사이트를 예로 들며 직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과 같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수단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임을 알 수 있다. 환거래에 있어서 외화를 사용할 경우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협정국가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책임이 국가에 있듯이 모든 화폐(현금증서)는 발행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