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국론의 위기를 해냈다.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건 앞에 2017년 3월 10일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손을 놓고 텔레비전 앞에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인 이정미 소장의 8인 재판관 전원일치 “최순실 사익 위해 권한 남용, 용납 못할 헌법 위배”대통령 탄핵파면 소식에서 적잖은 아픔과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 대통령도, 이 세상 모든 누구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는 평등’이 확인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젠 촛불도 태극기도 법치(法治)를 존중할 때다. 이제 60일 후면 헌법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또 다시 19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새 세상을 열어 만들어 나가야될 새 대통령을 선출해 뽑아야 한다.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파면을 또 다시 재연해선 안 된다는 비장한 각오가, 국민 모두는 무장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후죽순 대통령으로 거론되고 있는 모든 분들은 국민 앞에 헌법수호 무시. 초유의 대통령 파면… 차기 주자들 반면교사(反面敎師)를 삼으라는 교훈의 말들이다. 그래서 주자들은 대권 사심(私心)버리고 오늘의 국론 분열, 탄핵에 의견서로가 달라도 상대방 이해하고, 사회 안정 위해 협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요행이나 행운을 바라는 마음가짐이 있다. 그런 요행을 바라며 복권을 사게 된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허영심이기 때문에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에 한탕주의와 사행심이 급속도로 번져 가는데 이러한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패배의식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생기는데 사행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도전의식이 없다는데서, 계속 그것만 좇다가 결국엔 폐인이 된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리석음이 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어리석음과 심기는 하는데 나쁜 것을 심어 놓고 좋은 것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음이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진리가 있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다. 반드시 심어야 거둘 수 있다. 한자 가운데 ‘불한당(不汗黨)’이란 단어가 있다. ‘땀 흘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떼를 지어 다니며 강도짓을 하는 무리’라는 뜻이다. 심고 땀 흘리는 수고 없이 거두기를 바란다면 불한당과 다름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대선 후보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우리들의 인생 삶은 본시 다 같다. 하지만 금수저와 흙수저로 삶을 사는 게 인생 삶이분리가 된다는 데서 빈자들은 삶이 힘겹다. 그러나 대부분 누구나 돈을 모으고 또 돈을 갖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 그래서 삶이란 서로 감싸주고 밀어 주고 일으켜주고 돕고 사는 게 서로 간 사랑이다. 그럼으로 빈자들은 험한 고통, 힘들게 집도 돈도 갖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뿌듯해 하던 인생의 삶은 오랜 세월 힘겨운 생활 속에 지쳐 건강 한번 뒤 돌아보지도 못한 채 청천벽력 같은 말기 암이라는 죽음, 죽음을 앞두고 뒤돌아보니 자기 인생이 ‘허무’ 딱 두 글자다. 우리는 이런 흐르는 세월 속 인생 삶 사이에서 늙고 약해져 결국 죽는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문득 죽음을 코앞에 두게도 된다. 그러다보니 인생이 허망해지고 심지어 ‘내 인생이 그저 허무함을 위해 존재 했는가’하는 허무한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다. 과거의 내가 모여서 현재의 내가 있고 현재의 내가 모여서 미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의 희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피하고
[진명두 연천군 종합민원과장] 지역주민 및 지역 정치가들은 그들의 지역사회 내부 또는 근처에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도소, 마약중독자 치료센터, 양육능력없는 부모를 가진 병든 아이들의 보호시설, 보호 감호소, 고가도로와 청소트럭 차고, 쓰레기 소각시설, 그리고 무의탁자들이 거쳐할 곳 등을 찾아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님비( NIMBY ) 현상은 이제 도시가 도시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들을 세우거나 입지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만일 행정부나 입법부의 지도자들이 두려움과 의심 등으로 이와 같은 님비현상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봉건제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그 방벽이 전 세계에 드리우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님비라는 담에 의해 보호되는 봉건봉토의 상상 속의 안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위 인용문은 1977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뉴욕시 시장을 역임했던 Edward I. Koch가 시장직을 떠나기 몇일 전인 1989년 12월 26일에 한 경고성 발언 내용이다.(Dear , 1992 : 288 ) 이 글은 현대 도시생활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란 배의 선장입니다. 격변하는 세계라는 바다에서 암초에 걸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심한 풍랑과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혜안과 항해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의 경우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 선장은 자다가 깨어나 자신만 탈출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아픈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추위 속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치란 국가 권력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유화된 권력은 혼란 속에 탐욕만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신중하지 못했던 선택에 대해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 보다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내 유수의 연구소들은 새해 정치전망, 경제전망 모두 밝은 전망보다는 암울한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이 문턱에서 뼈저린 혁신 없이 안주하다가 잠시 주춤한 이때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인을 위한 정치
22일 폐막한 브라질 리우올림픽은 한국 스포츠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준 대회로 평가될 만하다.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따내 208개 출전국(난민팀 제외) 증 8위를 차지함으로써, 최근 4개 대회 연속 세계 10강안에 드는 스포츠강국의 위상을 과시했다. 당초 '금메달 10개 이상으로, 종합순위 10위 이내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룬 것이나 다름없는 선전을 펼친 한국은 몇 몇 종목에 관한한 세계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하기도 했다. 남녀 양궁에 걸린 금메달 4개(남녀 개인전·남녀 단체전)를 휩쓴 것을 필두로 사격 1개(남자 50m 권총), 펜싱 1개(남자 에페), 태권도 2개(여자 49㎏급·여자 67㎏급), 여자골프 1개를 합쳐 총 9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비록 이번대회에서 배구 등 구기종목 단체전 등에서 부진한 면을 보이긴 했지만, 과거 양궁과 태권도 유도 복싱 레슬링 등 일부 종목에 치우친 메달획득으로 비웃음거리가 되곤 했던 데 비하면 고른 종목에서 선전했음은 퍽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밤잠을 설치게 했던 양궁에 관한한 세계최고 궁수임을 과시했으며, 대회 막판 보여준 여자골프 박인비(28.KB금융그룹) 선수의 '여제 환궁'은 이번
지난 8.15 광복절 71주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두고 가담항설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지 3년여만에 서울대병원문을 나서는 모습은 여전히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당초 그와 함께 풀려날 수도 있을 것이란 소문이 돌았던 여타 재계 총수들이 배제된 것이 더욱 그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머문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 회장이 무죄로 풀려났다면 더 좋았겠지만, CJ그룹이 그의 특사로 경영정상화는 물론 경영 승계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인지 세상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다. 다분히 그의 특사는 자신의 유전병에 따른 오랜 투병생활에서 비롯된 '동정론'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그의 사면설이 나돌면서부터 찬반이 팽팽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진보단체·노동계 등 주로 시민사회단체쪽에서는 "정부가 밝힌 사면 가이드라인 설정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형이 확정된 지 6개월 이내의 사람들은 사면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사면심사기준이었는데 적용이 안 됐다"고 비판했었다. 참여연대는 "이재현 CJ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이 과연 필요한가 싶다. 몸이 아파 죽겠다는 이 회장을 사면한다 해도 어떻게 경제회
정치인들때문에 국정이 더 혼란스럽고, 나라 근간이 더 위태로와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별탈없던 문제도 정치인들만 끼면 망가져버린다는 소리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닌가 보다. 일부 넋나간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온 국민들을 어리둥절케하고, 실제로 사드배치가 결정된 성주군민들을 더 격분시키고 있어 하는 말이다. 어제 경남 양산군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로 결정한 국방부 발표와 관련해서 "다행"이라고 표현했다가 사과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방부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드 배치 지역으로 양산 이외의 지역이 결정된 것은 경남·부산의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면 다행"이라고 했다. 서 의원 발언이 알려지자 경북 성주에서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냐"는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서 의원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드 배치지역 결정 발표 보도자료와 관련, 미숙한 표현에 사과드린다는 보도자료를 거푸 냈다. 서 의원실은 사과 보도자료에서 "실무진을 통해 보도자료가 나가는 과정에서 미숙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됐다"며 "사드 배치 자체가 졸속으로 추진됐고 한반도 배치 자체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민에게 물으면 그만이다. 물론, 과거 낭만적 민주주의라 할 고대 그리스 아테네식 직접민주주의도, 현대 민주주의도 더 이상 완전한 의사결정방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모순이 있다.국민투표가 모두 옳은 결정을 내릴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또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 주권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제도인것처럼 여겨지던 민주주의도 일정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최근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론이 일었는데, 6.10항쟁이라고 하는, 불과 30년전 최루탄싸움끝에 5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했던 우리 헌법이 이제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하여 개헌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피를 흘리며 싸웠고, 그로 인해 정권의 굴복을 이끌어낸 뒤 국민투표에 붙여 개헌을 '쟁취'해냈건만 불과 3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국민결정이었다는 얘기다. 얼마전 있었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곧 브렉시트(Brexit) 안건을 놓고 붙인 국민투표에서는 안건 부의시작전부터 논란이 일었고, 예상을 깬 찬성 결정 이후에는 더 큰 후폭풍에
우리나라에선 시쳇말로 '국회의원이면 못하는게 없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사실상 행정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일 년이면 1억 4천만 원 정도되는 세비가 보장된다. 직장인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어마어마한 급여다. 금뺏지를 다는 순간, 억대 연봉자 대열에 일약 합류한다. 여기에다 입법 활동을 위해 9천만 원 정도가 따로 지원된다. 1인당 무려 11억 2455만원에 이르는 45평의 넓고 호화로운 개별 사무실안에는 의정활동을 지원해줄 보좌진으로는 모두 9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년에 약 4억원 정도된다. 물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거다. 보좌관 비서관으로 친인척 세워놓고 돈은 국회의원이 받아쓰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이른바 '셀프보좌' 의심을 받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다시금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급여를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들은 임기 4년을 지나는 동안 수도 없이 나온다. 4년간 허구한날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까닭에 이래저래 국민 혈세만 쏟아붓는다. 뿐만 아니다. 1년에 두번 이내에서는 외국에 시찰도 가능하다. 비행기타고 가면 비즈니스석을, KTX나 배를 타면 최상 등
영국의 콧대가 요즘처럼 낮아진때가 없었던 것같다. 축구 종가로서 최고의 리그를 자랑하는 프리미엄리그(EPL)도 최근 유럽연합(EU) 축구대회서 예선탈락한 것은 물론 향후 이 대회참가조차 어렵게 된 처지다. 모든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 투표결과로 인함이다. 당장은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로 세계 각국이 혼란에 빠질 수는 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해갈 것은 자명하다. 각국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내성이 생기게 되는 까닭이다. 당장에 유럽증시를 비롯해 미국증시, 중국증시 등이 점차 안정화를 취하며 상승세를 보인 상태서 장을 시작하는 추세다. 어떤 나라는 급반등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타격이 더 큰 쪽은 영국이다. 영국은 자체적으로도 탈퇴파와 반대파간의 극심한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각당의 정치적 불신임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노동당은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코빈 당수를 상대로 이번에는 불신임 동의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유럽연합탈퇴 첫번째 이유가 시리아난민 문제인데, EU에서는 인도주의입장에서 난민수용을 요구하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로 숨진 19세 청년의 죽음을 빗대 2년여전 '지상의 세월호' 사고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무작정 문 전 대표의 발언을 비난할 성질의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아니 오히려 그 이상이다. 다만 그가 말한 '현 정권이 만든' 이라고 하는 부분만 빼면 그렇다는 얘기다.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쪽은, 백보를 양보해도, 박원순 서울시장에 있음음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여기서, 왜 문 전대표를 무작정 비난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가 하면, 2년전 306명의 어린 생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비리와 부패사슬을 고스란히 보여준 부끄러운 민낯이었다면, 이번 구의역 19세 김 군의 사고 역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한 사고(思考)의 구조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일대 사건이라는 점에서다. 이런 썩은 정신구조라면 앞으로 306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 천 수 만 젊은이들을 희생하고도 남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이도 있겠지만, 적어도 19세 김 군은 한국사회에서 겪을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실력을 중요시하여 뽑아야 할 것이나 인성이나 적성 또는 품성보다 앞서서 고려해야 할 것은 공무원의 국가관이라 할 것이다. 공무원의 국가관이란 국가권력의 유지를 위해 직접적인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를 바라보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런고로 공무원의 국가관은 국가권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즉 정책제시, 정책시행, 일반대중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작동하게 하는 애국심일 것이다. 그와 같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적 정치 질서가 확립되면서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으며, 군주국가시대에는 관리라는 말로 쓰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정부 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사용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공무원이 되는 길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