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15일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선정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위성곤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한국농정신문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상,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푸드투데이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어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5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정책국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국감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에 닥친 위기 해결을 위해 농어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은 15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광명 창업지원센터에서 ‘광명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산다”며 “원자재 가격상승,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탁상공론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나상준 광명시소상공인협회 회장 등 20여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류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이지석 광명시의원 등 지역정치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명시 등의 관련 책임자가 참석해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항기 광명전통시장협동조합 이사장은 10‧29 이태원 참사 등으로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전통시장의 안전문제, 특히 전통시장 안전을 위해 그어진 황색선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재철 광명시소상공인협회 총무이사는 “한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시군 중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최근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이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목)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4일 양향자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인 <K-칩스법(K-Chips Act)>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양향자 의원 법안을 토대로 김한정·양금희 의원 법안의 일부 내용을 병합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윤관석 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1일(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50개 안건을 상정했다. 오늘 상정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납품단가연동제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여·야가 각각 당론을 모아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윤관석 위원장은 산자중기위원장 선출 직후부터 줄곧 수위탁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가에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날 윤관석 위원장은“최근 원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탁 기업이 늘어나면서,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의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정부 또한 2022년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위탁기업 45개사를 포함하여 참여기업 수를 366개 사까지 확대하는 등 연동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중”인 만큼 “여러 위원들의 의견과 관계부처 및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강북구 주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초청,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대한 제언을 듣는 특강을 주최한다. 박용진 의원은 11월 19일 오후 3시, 미아동 주민센터 2층 대강당에서 박용진 전 국정원장을 명사로 초청하여 <만약 지금 DJ라면>이라는 주제로 강북구 주민들과 당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특강을 주최한다.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번 강연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지 6년 10개월여만에 이루어진 복당 신청 후 하게 되는 첫 당원 및 대중 대상 강연이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경험을 통해 고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연사로 초청한 박용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상천외한 대통령이다. 스스로 자기 성과를 까먹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등의 속좁은 행태를 계속 하면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경험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관점으로 향후 우리 정치와 대한민국이 나아갈 맥을 짚었으면 해서 이 특강을 기획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육성을 지원하는 ‘미래차전환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중 갈등으로 미 인플레감축법(IRA)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이 공격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100여년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 IRA 시행에 따른 여파뿐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및 와이어링하네스(배선뭉치) 수급 차질 등 국제 정세 변동에 따른 공급망 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법안을 준비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지난해 생산 기준 346만대로, 중국·미국 등에 이어 세계 5위에 자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조업 생산의 약 12.6%, 수출의 10.8%, 고용의 11
한화건설(대표이사 김승모)은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포레나 평택화양’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분양 일정은 오는 11월 7일 특별공급,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15일 당첨자 발표 후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포레나 평택화양은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74~99㎡ 총 99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화양지구에서는 최초로 전용 84㎡ 초과 평형이 도입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화양지구는 국내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중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면적만 해도 서울 여의도(약 290만㎡)에 버금가는 279만 2,500㎡ 규모로 조성되며,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2만여 가구에 5만 3,000여 명이 거주하는 서평택 대표 중심 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특히 화양지구 인근 서평택 권역에 여러 개발호재가 속도를 내고 있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실제로 화양지구는 수소복합지구 사업이 진행 중인 포승BIX지구를 비롯해 친환경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는 현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청년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2023년 상반기 「국회문화공간조성 기획전」에 "청년예술가 쿼터제"를 도입한다. <국회문화공간조성 기획전>은 '문화국회' 구현을 위해 의원회관 1층 로비 일부를 아트갤러리로 조성하고 국회의원 등의 추천을 받은 예술가가 개최하는 미술기획전이다. 올해부터 기획전 전시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작가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작품 선정에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2023년 상반기에 도입하려는 <청년예술가* 쿼터제>는 기획전의 일정 부분(25%)을 대학교 졸업작품전 등 청년예술가 작품으로 선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가의 작품활동을 장려하며, 이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국회 경내에 전시함으로써 최신 문화 트렌드를 국회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열정과 재능 있는 신진 작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문화국회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의원실에 많은 추천을 당부하였다. 한편, 2023년 상반기 국회문화공간조성 기획전 접수는 11월 1일(화)부터 11월 30일(수)까지이며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6일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원칙을 규정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 원칙 외에도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 공시에 고용형태별 성비·평균임금·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확산, 기간제·파견·하청 등을 통한 간접 고용 급증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고용형태별·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확대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9만 명 증가한 815만 6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도 역대 최대치인 160만 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노동시장 사각지대가 더욱 커진 것이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것이 공공부문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금) 오후 2시 30분 인천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인청상공회의소(회장:심재선)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을 초청, “복합위기 시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이라는 주제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이창양 장관은 “복합위기 시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설명과 함께 인천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인천형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인천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인천을 방문한 이인실 특허청장에 이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연이은 인천 방문에 인천지역 기업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미있는 행사를 기획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인천지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을 비롯해 인천 상공회의소 회원사인 ㈜셀트리온, 한국지엠 등 인천 상공회의소 100여개 회원사가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토부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하 ITS)을 국토지방청으로 졸속 이관시키는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ITS사업이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협회)의 과도한 권한 부여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지자체 ITS사업은 신규 42곳, 계속 18곳 등 총1,27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근거해 지방국토청, 도로공사, 지자체 등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면 국토부가 종합 조정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된다. 협회는 지자체의 국토부 ITS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컨설팅, 공모신청, 기본설계, 감리사 선정, 사후 성능평가 등 사업의 전 분야에 관여를 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 지자체의 ITS사업 제안요청서에는 사전사후 분석, 평가 등 협회와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사업추진시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매년 열리는 ITS 학회 기간 중 시행업체에게 행사지원 추진 명분으로 접대나 향응을 요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원주 청년들이 뭉쳐 조직한 문화컨텐츠 기업, ‘Team 크로우(주)’가 국회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 ‘W-Peace’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과 팀 크로우가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오는 10월 11일(화)부터 12일(수) 양일간 ‘대한민국 평화’를 테마로 진행된다. 팀 크로우는 역사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 컨텐츠를 발굴하는 기업으로 수 차례 전시기획 등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6월에도 강원도 원주시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미담 전시관에서 평화를 테마로 한 전시회, ‘W-peace'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W-peace' 국회 전시회는 지난 6월 전시보다 주제를 넓혔고, 작품도 더 다양하게 구성했다. ‘평화’라는 단어를 주제로 한 평화의 글 코너를 비롯해 전쟁과 한국의 변천사를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는 ‘MEDIA ZONE’과 ‘VR ZONE’을 마련해 볼거리를 더했다. 강원도에서 발굴한 한국전쟁 유물 전시와 참전국들의 심볼 전시, 원주지역 작가들이 만든 창작 조형물들도 전시된다. 송기헌 의원은 “평화는 우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아프리카·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살레-워크 제우데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교역 증대 및 의회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김 의장은 동포간담회에서 청취한 외환승인 등의 기업 애로사항을 제우데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제우데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과 제우데 대통령은 시종일관 혈맹, 우방을 거론하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김 의장의 이번 에티오피아 방문은 강창희 전 국회의장 이후 약 10년 만에 이뤄졌다. 김 의장은 먼저 “취임 후 처음 아프리카에 왔는데, 첫 방문국이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나라인 에티오피아라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제우데 대통령은 유엔에서 오랫동안 고위직으로 근무했고 한국을 잘 아는 분으로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국-에티오피아 의회가 활발하게 교류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에티오피아 상원·하원의장의 한국 방문을 요청한다”고 제안하고, 양국 정상간 만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