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경기 성남 분당을)는 27일 분당재건축연합회(회장 최우식, 이하 분재연)로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제정에 대한 공로에 대한 공로상을 받았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6일 분당 주민들의 염원인 신속한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제정에 큰 역할을 한 공로로 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입주 30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 만들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안전진단 완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도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1대 상반기 국회에서 공청회가 시작된 이후 국회 심의는 2년간 중단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하기도 한 이 법을 통과시키려 국회 상임위를 정무위에서 국토위로 바꾸고 지도부를 설득하였다. 이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법 통과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가 26일 야탑동 캠프 등지에서 11건의 직능별 간담회를 소화하며 “이해관계와 법적 문제들이 얽힌 현안들을 국정경험과 정치력으로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난 이 후보는 오후 캠프에서 가정어린이집, 법인택시노동조합 연합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부동산연합회, 장애인부모연대, 간호사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주택관리사회, 대한약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뒤 한의사회와 서현 그린타운재건축추진위와 동아아파트 관계자들을 만났다. 먼저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만난 이 후보는 “0~8세 아이 교육은 온 마을과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권에 따라 바뀌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교사의 질이 중요한데, 선생님들에게도 쉼이 있어야 아이들의 꿈이 있다”고 말했다. 법인택시노조 연합단체와의 만남에서 그는 “2013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시민의 발’인 택시는 사실상 대중교통”이라며 “택시를 활용해서 도시 차량통행량을 조절하는 구상을 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 플랫폼 회사의 참여를 당부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홍철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경기 김포시을)는 27일 국지도 78호선 김포 운양~하성 4차로 확장 공사를 올해 말에 신속하게 착공시키겠다는 총선 공약을 밝혔다. 김포 운양~하성 4차로 확장 공사는 운양동 운양삼거리부터 하성면 전류리까지 4.2km,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63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4월 중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홍 후보는 “국지도 78호선 운양~하성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해서 4차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 말에 신속하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경기 광주시갑)는 25일 “송정지구대 신설·태전파출소 지구대 승격”이라는 안전·치안 공약을 발표했다. 광주시 경안동에 위치한 경안지구대는 경안동, 송정동, 쌍령동, 탄벌동을 관할하고, 태전동에 위치한 태전파출소는 광님1동, 광남2동을 관할하며, 경안지구대 관할 구역 인구수는 2024년 2월 기준 10만 8,219명이며, 태전파출소 관할 구역 인구수는 65,610명이다. 광주시 인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더욱 증가가 예상된다. 경안지구대 관할 지역 주택건설사업 현황(표-1)을 살펴보면, 송정공원·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등이 진행 중이며 총 11,635세대가 증가할 예정이다. 태전파출소 관할 지역(표-2)은 광주역세권 사업 등이 추진중이며 총 5,103세대가 예정되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경안지구대는 인구 10만명을 넘어섰고, 태전파출소 또한 6만5천명을 넘어서서 경안지구대, 태전파출소만으로 관할구역의 치안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광주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송석준 국민의힘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는 26일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방안 등이 담긴 읍면동별 세부공약을 발표하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앞두고 본격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번 공약에는 창전·중리·관고·증포가 합쳐진 시내권에는 이천병원 소화재활센터 건립 및 관내 소아과 확충, 24시간 아이돌봄센터 확대운영, 증포동 초등학교 신설 등 13개 공약이 담겼다. 신도시로 인구유입이 빨라진 마장에는 소아과 확충, 24시간 약국유치와 함께 마장을 경유하는 용인~이천 철도 추진 등 굵직한 교통인프라 사업들이 포함되었고, SK 하이닉스 본사와 부발역이 위치한 부발읍에도 역세권 개발 추진, 부발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효양산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천남부권 장호원에는 어석리와 오남리를 잇는 백족산 순환도로 건설과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 조기완공, 장호원~여주 점동 국도 37호선 신설, 의료기반 확충 및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조기완공, 어르신체육시설(파크골프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공약들이 촘촘히 담겼다. □ 송석준 의원은 “시내권을 포함하여 11개 읍면동 지역별 맞춤형 공약 91개를 발표했다”며 “이천 재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과 서울 개발 제한 과감히 풀어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4·10 총선 주요 승부처로 분류되는 ‘낙동강벨트’를 찾아 "전국이 격전지"라며 보수 결집을 호소했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PK에서 상대적으로 '험지'로 평가받는 울산 북구와 '낙동강 벨트' 가운데 여야 후보 간 접전이 펼쳐지는 경남 양산, 부산 사하를 찾아 시장 방문과 거리 인사를 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울산 호계시장을 찾아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좌파 정권의 연속된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으로 9번의 디폴트 위기를 겪었던 나라의 예시"라며 "이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들,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상식적인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찾은 울산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에서는 "저희는 정말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통해 민심을 망치는 범죄자들을 심판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민생을 챙길 것"이라며 "저희가 실효성 있게 재원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준비하고 약속한 공약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한 비상대책위원장의 울산 유세에는 지역구 후보 6명이 모두 동행하고, 자신의 지역구가 '국민추천제' 대상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에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연구개발) 대폭 확대와 저출산 대응 지원 등을 편성한다. 윤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심의에 앞서 예산안 편성 원칙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연구개발) 대폭 확대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 및 국방 치안 등 국가 기능 지원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 자립과 도전 지원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과 기반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혁신적 R&D에 대한 예타 면제, 연구 장비 적시 도입 시스템 구축 등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2000명 의대 증원을 토대로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늘어난 정원 2천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역의 의료시설을 육성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세 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 면제를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 위기 극복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과 부모 의견을 듣고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2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세운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먼저 주택, 난임, 돌봄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의 주거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지원, 돌봄 서비스 등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 역시 없애겠다는 것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한 비대위원장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도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후 "정치인으로서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라면서 박 대통령 예방 이유에 대해 밝혔다. 자신이 수사한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는 지적에는 "이미 사면을 받은 분들이고, 내용도 다 아시는 것"이라며 "이재명·조국처럼 박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도태우 변호사와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막판 보수층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정리되면서 ‘막말’ 경계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과반의석인 150석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 판세는 매우 유동적이다. 특히, 격전지역이 많아 여야가 승부처로 삼는 서울‧경기권과 부산·경남 낙동강 벨트 여론 조사 결과는 조사 시기나 조사 기관마다 엎치락뒤치락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기준 110석~130석 사이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과반 승리를 전망하기도 한다. 21대 총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대표적이다. 엄 소장을 만나 근거를 들어봤다. 여야 공천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결국 비례명단을 일부 조정했고, 민주당은 조수진(강북을) 후보가 후보등록 마감일 사퇴했다. 하지만 ‘노무현 비하’ 발언이 문제된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는 직을 유지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비명학살’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 얘기를 했다. 위대한 국민과 당원, 이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총선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고 선거운동이 본격 개시됐다. 여야는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을 두고 승부를 벌인다. 국회는 지난 2월 29일 총 300석의 국회 의석가운데 기존 비례대표 47석을 1석 줄이는 대신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번 총선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 평가와 함께 21대 국회 입법권을 장악했던 거대야당에 대한 평가가 공존하는 선거다. 표심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권 후반기 국정 방향과 차기 대선 흐름이 결정된다. 현 판세는 박빙이라는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서울 한강벨트, 부산 낙동강 벨트, 경기 반도체 벨트 선거결과에 따라 22대 총선 전국 판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이곳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치고 있다. ‘민심 바로미터’ 한강벨트, 여 탈환 vs 야 수성 역대 선거에서 서울의 표심은 전국 단위 선거 승패의 척도였다. 다른 지역에서 이겨도 서울에서 패배하면 승리의 의미가 반감될 정도다. 길게 보면 서울 표심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