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2023년 한국정치는 여야 간 정쟁이 극심했던 한해였다. 진영 정치가 심화하면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계속됐다. 정당 지지자 간, 세대 간 정치적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거대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현직 장관 탄핵도 있었다. 장관 등 지명자 청문회 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도 되풀이됐다.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제 개편 협상은 공전중이다.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은 3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대결 정치에 실망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정치분야 10대 뉴스를 선정, 요약해 봤다. <편집자 주> 1.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청하며 올 한해 세일즈 외교에 전력투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6번째 해외순방길에 나섰다. 올 들어선 한 달에 한 번꼴로 순방길에 올랐다. 공급망 훼손, 보호무역 회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속에서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순방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해결하고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을 튼튼히 다졌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확보, 금융 협력 강화, 최첨단 기술의 공동 개발, 자유공정무역의 원칙 등 대외의존도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한 대로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7일 오전 11시께 국민의힘 탈당 선언하고 신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국회 소통관일 것으로 예상되나,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내일(27일) 탈당 선언하는 것에 변함은 없다"며 "어디서 할지는 미정이다. 소통관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탈당 기자회견에는 3·8 전당대회에서 '천아용인'으로 함께했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천아용인의 일원이었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 신당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은아 의원의 경우도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나타내진 않았다. 비례대표인 허 의원은 탈당 경우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그동안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사망사건 특검, 이태원 참사 유족 면담 등의 사항을 내걸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식이 오후 3시에 열린다. 국민의힘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여당은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의 건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다.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은 ARS 투표를 거쳐 이날 오후 1시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위를 마무리한 뒤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당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한편, 한 비대위원장이 이날 공식 취임하면 비대위 인선 작업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 인선과 상임전국위원회 인준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당 일각에서는 오는 29일 출범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전 장관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이후 비대위원 후보군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비대위는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으로 청년층·중도·수도권 인물을 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 2011년 박근혜 비대위 당시 이뤄졌던 '26세 비대위원 이준석'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재난관련 부처에 국민 생명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 연휴에 서울 아파트 화재 현장을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또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전국의 재난안전 관련 공직자 여러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로 주민 2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재 경중상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권용범 전 미래대 학장이 21일 포항북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권 전 학장은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의 봄, 새로운 시작으로 꿈과 희망으 포항 4.0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겠다"고 하며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일은 사람이 하고,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고 희망이다"라고 하며 "지역인재 발굴과 양성으로 미래포항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에 부응하여 모빌리티, 양자기술, 미래의료기술, 에너지 분야 등에서 포항형 신성장 4.0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토록 하겠다" 고 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권 전 학장은 "포항의 성장 동력을 되살려야 포항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낡고 오래된 엔진이 아니라 힘차게 성장 동력을 추동할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단한 소통으로 함께 공감하는 정치를 하고, 어렵고 힘든 서민들과 가슴을 맏대고 경청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시사뉴스 이예솔 기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간병비 부담 벗어나기 위한 첫 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 제한, 국가책임 한계라는 과제 남았다. 당정이 간병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 서비스 확대와 간병에 대한 국가 책임 등 일부 분야가 미흡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당정이 발표했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내용이 담겨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2015년 법제화 이후 사실상 첫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이다. 간병비 부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일일 평균 간병료는 일대일 간병의 경우 12만1600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환자 4명 당 간병인 1인 비용의 경우 2만9000원이다.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4대1 기준으로 80~90만원, 일대일 기준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방안 중 하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인력이 환자에게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용 환자가 230만 명에 달했는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경증 환자 위주로 서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해 퇴임하는 한 장관이 21일 "상식있는 동료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상식, 국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9회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안 들어와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며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시민, 나라를 위해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고백했다. 이어 "지지해 주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치참여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 의미의 정치에 대해선 멀리했다. 실제로 그런 일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오게 됐다. 오늘 오후 2시경 법무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알렸다. 12월 13일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후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로 급박하게 돌아가던 국민의힘의 분위기에 한 숨 쉬어가는 쉼표가 찍힌 것이다. 김기현 대표의 사퇴 직후 한동훈 법무부장관 외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대위원장직에 누굴 임명해야할지 의견이 분분했고, 한동훈 카드를 쓰기엔 너무 시기가 빠르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필승카드가 한동훈 장관인 것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수락했다고 보도되자 미래보수청년연합 황시혁 대표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취임을 축하하며 정치교체 한동훈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장관직을 사임할 예정이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한 장관의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이 된다"며 비대위원장직 수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을 조만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한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당분간 이노공 차관이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후임 장관으로 거론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다. 다운계약서 작성, 전관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 백두아파트 149.76㎡를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실제로 3억8000만원에 거래했지만 2억6950만원에 신고한 것이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전 관행에 따라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맡긴 결과로, 현재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는 2006년 시작된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퇴임한 후 설립한 회사, 피앤티글로벌이 LH 연구용역을 수주해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공고 사실을 인지한 피앤티글로벌이 해외건설협회를 대표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다"며 "LH에서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용역심사를 진행한 후 해건협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대상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을 지명했다. 조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발탁되면 신임 국가안보실장 인선도 이뤄져 국정원-외교부-안보실 등 새 '안보라인'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신임 안보실장은 발표하지 않았다. 국정원장 자리는 지난 11월 26일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사임해 공석이고, 외교부는 박진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후임 장관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국정원과 외교부 수장부터 교체하고, 안보실장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최종 인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 후보자인 조태용 실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14회 외무고시에 합력해 외교부 북미국장, 주 아일랜드대사, 주 호주대사 등을 거쳤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 1차관, 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21대 국회 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여의도서 활동하다 윤 정부 출범과 함께 주미대사로 임명됐다 지난 3월 안보실장으로 발탁됐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조태열 전 차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3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스페인 대사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에 총 4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업단지내 각종 지원시설을 확충하는 재생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산단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근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구미제1국가산단에 총공사비 429억원(국비 209억원, 시비 152억원, 기타 67억원 등)이 투입되어 노후도로 정비와 공원, 주차장 등을 지원하는 재생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주차장 확충사업만이 내년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 제1국가산단은 1973년 준공된 이후 2014년에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일부 노외주차장과 수출대로 정비 이후 사업진척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구자근 의원이 재생사업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고, 구미시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2021년 12월에는 본격적인 재생사업 착공에 들어가게 되었다. 2022년까지 총 351억원(국비 155억원, 시비 1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재생계획 수립, 교통·환경평가를 통해 22,463㎡에 달하는 토지보상과 함께 소공원(1,223㎡), 주차장(151면) 조성, 수출대로 2.5km 정비가 추진되었다. 23년에는 총 78억원(국비 34억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2023년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약자의 눈」은 2023년 소규모 연구용역을 공모 후, “노인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현황과 개선방안”과제를 최우수로 선정한 바 있다. 이 날 보고회에는 김민석 국회의원과 최우수 연구용역 과제 연구진 등이 참석하였으며, 약 7개월간의 연구 진행에 대한 소감을 나눈 뒤, 연구 결과 요약 발표 및 연구용역 보고서 전달식 등을 실시했다. 최우수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된 연세대학교 의학 학술회 ARMS(Analytical Reporters of Medical Studies, 지도교수 박윤길) 소속 연구진 6인(김수영, 김예림, 박지선, 박지원, 안철우, 이재형)의 보고서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격차로부터 발생하는 노년층의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한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 담겨있다. 위 보고서에서 연구진들은 ▲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용어 통일, ▲ 국가 단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