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장관직을 사임할 예정이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한 장관의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이 된다"며 비대위원장직 수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을 조만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한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당분간 이노공 차관이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후임 장관으로 거론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다. 다운계약서 작성, 전관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 백두아파트 149.76㎡를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실제로 3억8000만원에 거래했지만 2억6950만원에 신고한 것이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전 관행에 따라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맡긴 결과로, 현재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는 2006년 시작된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퇴임한 후 설립한 회사, 피앤티글로벌이 LH 연구용역을 수주해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공고 사실을 인지한 피앤티글로벌이 해외건설협회를 대표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다"며 "LH에서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용역심사를 진행한 후 해건협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대상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을 지명했다. 조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발탁되면 신임 국가안보실장 인선도 이뤄져 국정원-외교부-안보실 등 새 '안보라인'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신임 안보실장은 발표하지 않았다. 국정원장 자리는 지난 11월 26일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사임해 공석이고, 외교부는 박진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후임 장관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국정원과 외교부 수장부터 교체하고, 안보실장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최종 인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 후보자인 조태용 실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14회 외무고시에 합력해 외교부 북미국장, 주 아일랜드대사, 주 호주대사 등을 거쳤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 1차관, 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21대 국회 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여의도서 활동하다 윤 정부 출범과 함께 주미대사로 임명됐다 지난 3월 안보실장으로 발탁됐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조태열 전 차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3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스페인 대사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에 총 4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업단지내 각종 지원시설을 확충하는 재생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산단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근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구미제1국가산단에 총공사비 429억원(국비 209억원, 시비 152억원, 기타 67억원 등)이 투입되어 노후도로 정비와 공원, 주차장 등을 지원하는 재생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주차장 확충사업만이 내년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 제1국가산단은 1973년 준공된 이후 2014년에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일부 노외주차장과 수출대로 정비 이후 사업진척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구자근 의원이 재생사업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고, 구미시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2021년 12월에는 본격적인 재생사업 착공에 들어가게 되었다. 2022년까지 총 351억원(국비 155억원, 시비 1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재생계획 수립, 교통·환경평가를 통해 22,463㎡에 달하는 토지보상과 함께 소공원(1,223㎡), 주차장(151면) 조성, 수출대로 2.5km 정비가 추진되었다. 23년에는 총 78억원(국비 34억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2023년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약자의 눈」은 2023년 소규모 연구용역을 공모 후, “노인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현황과 개선방안”과제를 최우수로 선정한 바 있다. 이 날 보고회에는 김민석 국회의원과 최우수 연구용역 과제 연구진 등이 참석하였으며, 약 7개월간의 연구 진행에 대한 소감을 나눈 뒤, 연구 결과 요약 발표 및 연구용역 보고서 전달식 등을 실시했다. 최우수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된 연세대학교 의학 학술회 ARMS(Analytical Reporters of Medical Studies, 지도교수 박윤길) 소속 연구진 6인(김수영, 김예림, 박지선, 박지원, 안철우, 이재형)의 보고서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격차로부터 발생하는 노년층의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한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 담겨있다. 위 보고서에서 연구진들은 ▲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용어 통일, ▲ 국가 단위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오늘(19일) 부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 3자훈련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시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해당과제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의 협력성과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3국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다.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다. 3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평가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3국은 2024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을 수립했다. 3국은 지난 1년간 3자훈련을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번에 수립된 훈련계획을 통해 3자훈련을 정례화하고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쏜 지 하루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발사체 비행거리, 속도, 제원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전날 밤 10시38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쏜 지 하루 만에 또 도발을 했다. 북한은 전날 발사 직후 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이번 발사가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결과와 미국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는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를 맞아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비행거리가 약 570㎞인 것을 감안할 때 이날 오전 부산에 입항한 미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17일 밤 10시38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약 57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는 약 550㎞ 정도다. 이로 미뤄볼 때 이번 미사일 발사는 17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주리함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다. 한·미·일 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11월 22일 이후 25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밤 11시5분경 순안 일대에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바 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찬 당대표 특보는 공천 부적격 판단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증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15일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에 대한 공천 적격 판정이 논란이 되자 결정을 번복해 부적격 처리했다. 정 특보는 공천 부적격 판단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증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증위는 정 특보에 대해 지난 14일 적격 발표를 했지만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의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해 부적격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별당규 별표 제1호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살인, (고의범죄가 결합된)치사 등 강력범 전력을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증위는 전날 정 특보를 포함한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을 공개했다. 정 특보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공천 적격 판정 이후 정 특보가 과거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 치사 사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5일 오전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한 성남 서울공항에는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마중 나왔다. 윤 대통령은 귀국 후 곧바로 산적한 정국 현안을 보고받고 챙길 예정이다. 여당 비대위 구성‧추가 개각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국 최대 현안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다. 비대위원장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가 개각 부처 장관 인선도 당면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고, 많게는 4~5개 부처 추가 개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인 국가정보원장도 지명해야 한다.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접견이 예정돼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박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이 소재·부품 강국 미국·일본과 '삼각편대'를 이룬 데 이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대표 박혜정) 등 7개 피해자단체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법 국회 토론회(논점의 전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 지 어언 29년, 수면으로 드러난 지 12년이 훌쩍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알 권리와 의견을 반영할 권리 등이 묵살된 채 정부의 책임 회피와 가해 기업의 무죄 주장, 배보상 규모 축소를 위한 정부 주무 부처인 환경부나 임상, 노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주관이 개입되어 가해 기업 비호 등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언론 보도와는 달리 현재까지 대다수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국회 토론회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비롯하여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며,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가 “세정제(가습기살균제)의 살인적 사용 방법이 문제였다”를 주제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대표가 “참사책임 주체와 국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13일 “반도체로 그려나갈 이천시의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지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이천시청에서 열린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시가 SK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특례시와 업무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중심도시 이천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이번 협약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실무진들이 함께 참석하여,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반도체 중심도시로의 동반성장 의지를 다졌다. 두 지자체는 SK하이닉스 중심의 이천캠퍼스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기지로 만들기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으며 주 내용으로는 반도체 생산기지에 필요한 기반 시설 구축 확보, 전문인력 및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육성 및 활용 등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위하여 두 지자체장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위한 국회 차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 13일 국회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네이버클라우드(총괄리더 김효) 및 엔에스데블(대표 이언주)과 국회사무처 채용 플랫폼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국회 실현 및 인재 유입을 위한 인사 혁신의 일환으로 입법고시(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논술형시험)의 답안작성방식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플랫폼·인프라 등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 채용 시스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논술형 평가 플랫폼의 연구·개발 ▲ 디지털 채용 플랫폼의 적용 범위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초의 컴퓨터 활용 답안 작성을 통해 채용제도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며“오늘 업무협약이 채용분야를 넘어 디지털국회·AI국회 실현을 위한 촉진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사무총장과 권영진 입법차장, 박장호 사무차장, 남궁인철 인사과장, 네이버클라우드 김효 총괄리더, 김주형 리더, 엔데스데블 이언주 대표, 박기남 본부장 등이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