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올해 들어 4번째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2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군은 오늘 오전 11시경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순항미사일 세부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4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28일, 30일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서해와 동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30일에는 기존 순항미사일인 화살-2형을 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합참 "북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당은 소방관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반영해 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일 소방 공무원 위험 근무수당과 화재 진화 수당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제조업체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하던 소방관 2명이 순직하자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이다. 당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과정에서 매년 유사한 소방관 피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그동안 국가와 국민은 소방관들의 헌신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은 우선 소방 공무원의 복지와 예우의 격을 높이기 위해 소방관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반영해 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년간 동결된 소방 공무원 위험 수당과 22년간 동결된 화재 진화 수당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 재직 소방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은 국립호국원, 20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소방 공무원의 사고 예방을 위해 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2년 재유예를 논의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지난달 법 시행 직전 협상에서 복병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 요구를 정부여당이 받아들이면서 속도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민주당이 내부 회의 끝에 결렬을 선언했다. 여야 모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향후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재논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2년 1월27일 법 시행에 앞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당초 국회가 지난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의료 시스템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보 및 지역 인재 전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에 묶인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다만 의료계에 대한 보상책을 함께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확실하게 추진해 의료진에 충분하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가 있더라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제고하고 비급여 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공정한 보상과 피부·미용 등 비급여 분야와의 소득 격차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 업무강도가 높지만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할 계획이다.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 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살리기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4대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업무 강도가 높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증 응급, 중증 정신, 소아 등과 관련된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또한 현재 5~7년인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던 두 소방대원이 숨진 채 발견된 데에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 두 소방대원의 순직에 "두 소방 영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다. 두 소방 영웅의 안타까운 희생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이유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 두 소방 영웅의 희생 앞에 옷깃을 여미고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두 소방대원은 문경 공장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 현장에서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0시 21분께 화마 속에 고립됐던 한 구조대원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오전 3시 54분께 나머지 구조대원의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옮겼다. 숨진 두 구조대원은 건물 3층 바닥에서 5∼7m 거리를 두고 각각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 위에는 무너진 구조물이 많이 쌓여 있어 구조당국이 이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새해들어 북한이 연이은 무력도발과 공격적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전쟁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면서도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의 공격적인 언행과 도발, 위협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 한미일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오히려 한미간 대응 태세,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절대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억제, 단념, 대화, 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유지됨을 강조했다. 이어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 중이며, 여름까지 핵 전략 기획과 운영에 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을 포함해 북한이 국제정세 변화를 자신들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미는 국제사회 우방국과 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최대 승부처 수원시를 찾아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철도 지하화 본격 추진'을 내건 뒤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하화 구간을 선정해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역 현장에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한다. 공약 발표에 앞서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현장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 택배 정책배송' 형식으로 진행되는 공약 발표는 '택배 1호 사원'인 한 위원장이 직접 진행한다. 한 위원장이 직접 천천동 주민과 함께 보도육교를 걸으며 철도 지하화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 지역에 출사표를 낸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 등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강남 고속도로 신설 ▲수원역, 성균관대역 등 철도 지하화 추진 ▲수원역까지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의 교통 인프라와 관련한 3대 합동 공약을 발표했다. 수원은 인구 120만명, 5개 선거구로 경기도에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이후 총 9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날 정부는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종합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이태원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지 2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9번째다. 이태원특별법이 이중 수사 가능성을 내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특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 거부권 행사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취임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내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이 30일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주제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인데도 국민들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께서 현실에 대하는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임기내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를 초청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민생 현안과 관련한 당정 협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날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 2시간 37분간 오찬 및 차담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주택‧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계 부처에 신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오찬 회동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윤 원내대표도 브리핑을 갖고 이날 가장 오랜 시간 얘기한 주제는 "민생 얘기"였다며 총선이나 당내 현안 등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선거 관련 논의, 이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중 9번째 거부권 행사다. 만약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앞서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법안의 법리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정무적인 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게 여권의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실정을 정략적으로 부각하려, 여야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