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당 소속 시의원 2명에게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모 협회 임원진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 임 의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임 의원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 모두 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의과대학 정원이 현재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증원할 경우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커트라인은 4.5점 하락할 전망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의대 전체 입학정원이 당장 내년에 1.7배 더 많아지는 상황이라 대입 서열의 최상위에 형성돼 있는 합격선(커트라인)이 일제히 하락하겠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인재 선발전형은 모집인원이 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를 노린 중·고교 단계에서의 지방 유학 현상도 예상된다. 7일 종로학원 추정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이 현재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날 경우 정시 수능 커트라인은 4.5점 하락할 전망이다. 대학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정보포털 '대학어디가'에 공시한 지난해(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해보면, 현재 커트라인은 수능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수학·탐구 원점수 300점 만점에 285.9점이다. 수능 문제 1개당 2~4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4~5문제 이상 틀리면 지방의대를 갈 수 없는데 내년부터는 1문제 정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전까지 안개가 끼는 곳도 일부 있겠다. 눈이 쌓인 지역이나 안개가 끼는 곳에서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날 수 있어 귀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며 "일부 지역에서 오전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어 유의해야 한다"고 예보했다. 오전까지 충청권남부내륙과 전라권내륙, 경북권남부내륙,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내외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안개로 인해 도로 살얼음 나타나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4~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5도, 춘천 7도, 강릉 7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8도, 대구 9도, 부산 11도, 제주 7도다. 오전까지 동해안에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정체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부장판사)는 7일(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 선고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56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게는 징역 각 4~13년을 선고했다. 이들 공범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다시 공동범행에 이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추징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범들에게는 징역 각 7~10년을 구형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에 비춰 결과도 중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부나 LH에서 피해를 구제해 줄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했다"며 "자신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문제를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지고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이중 2명은 중상이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2분경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A(34)씨 등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직원인 B(52)씨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 등 노동자 6명은 의식 장애 등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가량 떨어진 저장 수조로 다시 넣던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고가 난 수조 바깥에는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출입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과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라는 내용의 안전 수칙이 적혀 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N95 보건용 마스크로 추정되는 장구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도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A씨 등이 얼굴에 마스크 형태의 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소방청이 순직 소방관의 헌신을 기억하는 범국민적 추모 문화행사로 추진된다. 순직 소방관의 전국민 추모행사를 올해부터 매년 개최한다. 유가족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늘리고, 유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소방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순직자를 전국적으로 추모하는 행사인 '119 메모리얼 데이(가칭)'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유가족뿐 아니라 원하는 사람 누구나 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추모 문화행사로 추진된다. 유가족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가족이 소방기관 또는 단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생계적 자립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고, 직업 체험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지원 방식도 다각화한다. 오랜 기간 투병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에 근골격계 질환 중 무릎과 허리 질환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오랜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아침까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에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까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경기북부·남동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까지 경기북부내륙, 경기남동내륙, 강원내륙·산지, 강원중·남부동해안,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등에 각각 1㎝ 미만의 눈 또는 1㎜ 내외의 비가 오겠다.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1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내일(8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1~0도, 최고기온 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 춥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3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3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호남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새벽까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에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6일 "내일(7일) 새벽까지 경기북부·남동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경기북부내륙, 경기남동내륙, 강원내륙·산지, 강원중·남부동해안,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등에 각각 1㎝ 미만의 눈 또는 1㎜ 내외의 비가 오겠다. 내일 아침까지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지역의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다.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도~1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를 오르내리겠다. 모레(8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1~0도, 최고기온 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했다. 대입에 차질이 없으려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가 대학별 배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늦어도 4월 중순에는 대학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등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부 간부도 "4월 중하순까지는 대학들에게 입학정원 배분을 마쳐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입 전형은 수험생들의 피해를 막고자 고등교육법에 따라 신입생 입학 1년 10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번 의대 증원처럼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대학별 모집정원 등 주요 사항을 담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개정 사항은 아무리 늦어도 5월 말까지 대학들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차질이 없다. 그보다 앞서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사를 받아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학들이 기존 의대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학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올해 고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확대된 정원이 적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왔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19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복지부에 의하면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6일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지난 19년간 3058명으로 동결 상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결과는 회의 종료 후 바로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 규모는 1500명~2000명 수준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기반해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껏 3058명에 묶여 있다. 입학정원을 1500명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035년까지 의사 1만5천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가 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화요일인 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눈이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6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6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울, 경기북부, 경기남부내륙, 강원내륙, 대전·세종·충남내륙, 전북동부, 경남서부내륙, 울릉도·독도 1~5㎝ ▲인천·경기남부서해안, 서해5도, 충남서해안 1~3㎝ ▲강원산지 3~8㎝ ▲강원동해안, 경북북부, 경북남서내륙, 충북, 제주도산지 2~7㎝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에 5㎜ 미만,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제주도엔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엔 5㎜ 내외다. 출근 시간대에 눈이 내려 쌓이고, 내린 눈과 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 시대를 풍미한 배우 남궁원(90·본명 홍경일)이 5일 별세헸다. 영화계에 따르면, 남궁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수 년 전 폐암 투병을 하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한다. 1934년생인 남궁원은 1960~70년대를 대표하는 배우 중 한 명이다. 한국의 그레고리 팩으로 불릴 정도로 빼어난 외모는 물론이고 당시 배우 중엔 드물게 180㎝에 달하는 키에 당당한 풍채로 큰 인기를 누렸다. 1980년대 후반부터 작품 활동이 뜸해졌고, 이후엔 아들인 홍정욱 전 의원의 아버지로 더 크게 알려졌다. 홍 전 의원은 아버지를 빼닮은 얼굴로 유명하다. 경기도 양평 출신인 그는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1958년 노필 감독의 '그 밤이 다시 오면'으로 데뷔했다. 워낙에 뛰어난 외모 때문에 전국 유명 감독 캐스팅 제안을 받았으나 연예인에 뜻이 없어 모두 거절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화 일을 시작했다. 이후 마지막 영화인 '애'(1999)까지 출연 영화만 340여편에 달한다. 전성기는 1960~70년대였다. 초창기 대표작은 '빨간 마후라'(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