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나온 유인물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한나라당의 고발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4일 전날(13일)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정치검찰·부패세력 규탄 촛불기도회'에서 발견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명의의 '정치검찰의 BBK 사건 조작 실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수거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책자가 특정 후보에 대해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책자를 제작한 경기 고양시 모 인쇄소를 압수수색하고 인쇄소 사장 김모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자는 표지에 '한국 검찰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김경준씨가 쓴 편지의 사본이 있으며 BBK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공개된 자료나 김씨 모친의 발언 등을 모아놓은 것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유인물 인쇄 의뢰자 등을 추궁하는 한편 인쇄소에서 함께 압수한 또 다른 소책자인 '이명박은 없다'에 대해서도 작성 의뢰와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 유인물의 작성과 배포 경위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런 불법 책자를 수만부 인쇄해 전국에 내려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배후 세력과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내 교육용 책자인 '이명박은 없다'를 제작한 경위가 무엇인지, 문제의 괴문서와 실제로 관련성이 있는지, 어떤 경로로 유포됐으며 배후 세력은 있는지 등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특정 후보를 선전 또는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어떤 유인물도 배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