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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작은 정부, 공무원 7천명 감축"

김부삼 기자  2008.01.16 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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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6일 "정부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면 지금보다 5부, 2처, 1청, 5위원회가 줄어든다"면서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통해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모두 7천명 가까운 공무원도 감축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체 국가 일반 공무원 13만722명 중 우정사업본부를 공사로 전환할 경우 30%인 3만9천명이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시조직이 폐지되고 우정사업본부가 공사로 바뀌면 무려 30%에 달하는 3만 9천명이 줄어든다"며 "이는 건국 이후 최대 규모"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그렇더라도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말해 인위적 감원보다는 자연감소 등을 통해 과잉인력을 해소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안)은 현행 18부는 통일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등 5부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처가 폐지된다.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 인재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개칭), 문화부,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일부),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다. 보훈처와 법제처도 존속된다.
국무위원을 최소한 15명을 둬야한다는 헌법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특무장관직이 신설된다. 부총리제도는 폐지된다. 현행 4실10수석 체제인 청와대는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된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대통령실 정원을 20% 감축키로 했다. 기존의 경호실은 비서실 내 경호처로 변경된다.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을 경제수석으로 통합하고, 홍보수석을 폐지해 그 기능은 대변인이 맡게 된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도 합쳐진다. 방송통신 융합문제를 다룰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배치됐다.
경제부처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능을 넘겨받는 대신 금융정책(금융정책,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을 떼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게 된다.
금감위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아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로 새롭게 신설된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은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경부로부터 소비자정책을 이관받아 존속된다. 또 산자부의 산업, 에너지정책과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