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준비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존 18부 4처의 정부조직을 13부 2처로 대폭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통폐합 및 폐지 위기에 놓인 부처 공직사회를 비롯해 정관계에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당장 정치권은 총선 국면 공무원표와 관련 단체 및 계층의 표를 의식해 찬반여론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생사위기에 처한 공무원들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그 공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폐지 거론 부처들 '살아남자'
당장 폐지 1순위로 거론된 통일부는 장관부터 발 벗고 나서 통일부 구하기를 위해 올인 하고 있다.
이재정 장관은 18일 열린 통일정책평가회의에서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독점했다'는 인수위 측의 주장을 작심한 듯 반박했다. 그는 "작년 모든 부처가 참여해서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을 했으며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독점한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참여하도록 기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통일정책평가회의는 통일 및 대북 문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이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긴급히 소집됐다.
이 장관은 오후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 내용을 별도로 보고받는 등 국회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가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이상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앞서 이 장관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17일에도 오전 팀장급 이상 간부 70여명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부 조직을 추스른 뒤 곧바로 '국회쪽을 둘러봐야겠다'며 발길을 여의도로 향했다.
국회에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정부조직법의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각당 원내 대표들을 두루 만날 생각이었으나 사전 약속인 된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만 약 20분간 만났다. 그리고 예정에는 없었지만 통합신당 손학규 대표도 잠깐 만날 수 있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부처 살리기' 차원에서 국회를 찾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독점하거나 밀실에서 논의한 적이 없으며 투명하게 해온 일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 오전 조직개편안이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기 전까지는 '통일부 폐지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그만큼 심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농민들도 화났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부가 수산과 식품분야 업무를 흡수하며 농수산식품부로 외형을 대폭 확대했지만 농림부의 외청 가운데 하나인 농촌진흥청이 이번 개편으로 폐지되고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농민단체와 농업관련 학회 등은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농진청 폐지는 기술농업과 생명산업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 32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추진위원회는 특히 "농진청 폐지를 강행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조직개편안을 승인한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자세한 내용은 시사뉴스 창간20주년 323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