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4대강 유역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0조여원에 달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시민 및 환경단체, 국회 등에서 예산운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이와함께 관련기관 등에서는 감사에 착수할 수도 있음을 내비춰 환경부 예산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은“하수관저 정비사업의 경우 2000년 초부터 2006년까지 9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 등과 관련 물관리 예산뿐 아니라 환경부 정책부문에 좀 더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정책과 함께 예산에 대한 검증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선교 국회의원(한나라 경기용인을 환노위)은 “상수원 수질 악화 등과 관련 환경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4대강 유역청에 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MB정부 조직개편이 끝난후 환경부의 개선책과 대처방안 등을 살펴봐서 필요하면 감사청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산업환경 감사국 원성연 감사관은“각 부처의 사업과 관련 통상적으로 2년에 1회꼴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유역 정책에 대해 지난 2003년쯤에 감사를 한 적이 있다”며“이후 환경부가 내놓은 물관리 대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최근 내부적으로는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시민 신모(회사원.35)씨는“환경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팔당 등 4대강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됐다면 관련 예산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조사과정에서 수질악화 원인이 예산전용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의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일보와 자매지인 주간 시사뉴스는 지난 9일과 14일(통권 322호) ‘환경부 물관리 예산운용 이해안돼’‘그 진상을 밝혀라(예산운용 관련)’를 통해 환경부의 물관리 예산운용에 대해 부적절성을 지적한 바 있다.
수도권일보와 주간시사뉴스는 환경부 등의 자료를 통해 한강 등 4대강 상수원의 수질이 2005년에 비해 2006년 대부분 악화됐을 뿐 아니라 목표달성률도 모두 하락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한강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의 경우‘수질 1급수 달성 16년째 실패’했을 뿐 아니라 팔당호 1급수 유지를 위해 과잉 투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했었다.
수질악화 원인으로 △예산운용의 비합리적 문제 △수변구역 토지매입 불합리 △민간단체 지원의 기준 문제 등을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뉴스 창간20주년 323호 커버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