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선 재정경제부 조세기획심의관은 29일 한국재정학회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법인세 인하를 지적한 이인실 서강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윤 심의관은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이 25.9%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8%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유리한 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인세가 글로벌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심의관은 "법인세 인하도 좋지만 어떤 조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