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0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학력위조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학위 자격증 위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2백15명을 적발해 조모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미인가 대학을 차려놓은 뒤 미국 정규대학과 같은 학위를 준다고 속인 뒤 금품을 가로채거나 가짜 신학대학 학위증을 만들어 학사장교에 임관되도록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학원이나 회사 등에 취업하기 위해 토익 성적표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적발된 경우도 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미인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학력을 위조해 대학 교수로 임용되거나 한의사 자격 없이 치료를 한 경우도 적발됐다.
적발된 위조 유형으로는 ▲학위 자격증을 위조해 학원강사나 회사에 취업한 경우가 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위 위조로 육군 학사장교 임용(28명) ▲학위 위조로 교수 임용(6명) ▲석, 박사 논문 대필로 학위 취득(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우리사회에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성적 및 졸업증명서를 기관끼리 직접 송달하는 방안 ▲각종 학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