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은 13일 노사 관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교부세를 차등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안과 관련"대한민국의 노동정책과 민주주의를 80년 신군부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전두환식'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인수위가 거의 하루에 한 건씩 사고를 치고 있다"며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최근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는 인수위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인수위의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지자체가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서야 하나"며 "앞으로 시장군수는 노무관리 전문가가 맡아야하나"고 반문했다.
우 대변인은"이런 식의 발상이 어떻게든 인수위에서 발표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어떻게든 파업을 막아보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인데 지방자치단체까지 동원해 파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황당한 정책을 검토하느니 차라리 인수위 당장 해체하는 것이 낫다"며"하루에 한건씩 국민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발표할 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노당 이영순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인수위의 정책은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얼치기 발상"이라며"공권력도 모자라 지자체까지 노동 탄압의 인질로 삼겠다는 생각인데, 한마디로 국제 토픽 감이자, '전두환식' 발상"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변인은"파업권을 비롯한 노동3권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이라며 "노사관계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긴 커녕, 파업 건수에 매달리는 권위주의적 발상에 골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취임식을 며칠 앞두고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의 목소리는 없고 절망적이고 개탄스런 난센스의 연장"이라며"코미디는 코미디로 끝나길 바란다"고 해당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