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는 13일 법과대학에서 법대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 반납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인가에서 로스쿨 정원으로 120명을 배정받은 고려대는 입학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현행 법과대학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려대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의 기본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총 정원을 정해두고 전국적으로 로스쿨 정원을 배정하는 구조는 로스쿨의 기본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예비인가 반납문제는 로스쿨 인가신청 주체인 총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으나 이기수 총장도 최근 현행 법대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고려대 로스쿨인가 반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경효 법과대학장은"예비인가를 반납할 경우 기존 법과대학 체제에 충실하고 다시 로스쿨에 진입하는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지 여부는 이후 상황을 봐서 고려할 문제"라며"회의에서는 로스쿨 문제에 대한 학교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가 로스쿨을 반납을 결정하면 배정인원에 불만을 품은 대학들이 연달아 로스쿨을 반납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로스쿨 출범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