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337개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국민행동)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대운하건설 민자 유치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운하건설은 중복투자와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이명박 정부가 아이디어 내고, 건설기업이 제안하는 '운하건설 계획' 하나 때문에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만들어 놓은 각 분야별 국가중장기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국민행동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운하 건설을 시행할 경우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하천관리 기본계획, 4대강 수질개선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많은 국가중장기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안병옥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수정작업은 방대한 예산과 노력 그리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각분야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운하건설로 인해 많은 부문에 중복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부운하 구간 중 충주지역에 물류기지나 운하터미널이 건설되면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이 낭비될 것을 걱정하는 볼멘소리도 있었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충주지역에서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물류시설은 유통단지와 복합터미널이 5개이며, 특히 청원연기복합터미널의 경우 2008년까지 연간 일반화물 210만 톤, 컨테이너화물 35만TEU를 처리할 터미널을 만들 계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운하 건설 사업을 제안하려는 건설업체들은 공공연하게 주변 택지개발권한이나 레저단지 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운하건설 제안 기업은 궁극적으로 물류수송보다는 지역주변개발에 관심이 더 크고, 이로 인해 지역투기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고 민자 유치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경부운하 주변 외지인의 토지매입비율은 양평 51.3%, 여주 36.7%, 충주 48.6%, 문경 49.4%, 밀양 36.1%에 이른다"며 "땅 투기가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자기자본 20%와 국가에서 보증해 줄 수밖에 없는 외부자본 80%로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건설업체의 현실"이라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등으로 더 이상의 세금낭비는 없다고 이명박 정부는 주장하지만, 현행 민간제안사업에서 토지보상금, 재정보조금등이 보조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사업을 제안했다가 탈락한 업체에게 정부가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돼있어 사업이 중단되거나 제3자 제안에 탈락한 기업에게 수백억 원의 제안서 작성비용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앞으로 세금부담 없는 민간자본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운하 건설의 부당성을 꾸준히 알려나가기 위해 운하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