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9일 지난해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0만5132곳을 점검, 이 중 환경법령을 위반한 4476개 업체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1330개소,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업체 399개소,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1234개소, 기타 1513개소에 이른다.
환경부는 이 중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업체 등 위반정도가 무거운 1798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폐쇄명령 617개소, 사용중지 632개소, 조업정지 482개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비교적 위반내용이 경미한 2644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경고조치했다.
점검업체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의 비율은 4.2%로 2006년 4.7%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신문고 등 환경오염신고제도의 홍보강화 민·관 환경감시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