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29조6천182억원으로 예상됐다. 참여정부 5년동안 풀린 보상금은 103조184억원이 된다.
보상금은 택지개발, 도로건설, 공업.산업단지 건설, 댐 건설 등을 하면서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영업보상금, 이주대책비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보상금의 약 90%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금으로 지급된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대토보상도 사실상 헛돌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채권보상을 희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또 부재지주의 1억원초과분에 대한 채권보상 의무화가 도입됐던 2006년의 경우 전체 보상금중 약 5%만 채권으로 지급됐다.
작년 11월에 시행한 대토보상제 역시 토지소유자들이 꺼리고 있다. 대토보상은 일단 토지를 수용한 뒤 향후 '개발된 땅'으로 보상해 주는 것인데 양주 옥정지구(400억원)에서만 대토보상 신청이 이뤄졌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옥정지구 대토보상 규모를 4천억원으로 책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