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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기저귀 등 생필품 부가세 면제 추진

홍경희 기자  2008.04.03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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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최근 물가불안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라면과 기저귀 등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방안을 추진한다.
한나라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3일 "최근 국제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급등하고 있는 물가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생활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 주요 생활필수품의 부가세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가세 면제대상 물품은 라면, 식용유, 스낵과자, 화장지, 샴푸, 세제 등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필수 공산품과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이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최경환 서민기본생활비 절감대책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집중점검대상 52개 생활필수품과 서민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세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총선이 끝난 후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총선이 후 4월에 국회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생활필수 공산품과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방안을 추진할 경우 1조원 규모의 서민생활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