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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개인정보 수집.관리 엄격 제한"

김부삼 기자  2008.04.29 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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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29일 최근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해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인터넷상의 무책임한 악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옥션 해킹사건으로 1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하나로텔레콤은 가입자 600만명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지금까지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인터넷상 무책임한 악플 방지를 위해 업체들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리업체의 관행과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관련기관의 업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문제와 관련 "4월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 동의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면서"그렇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고 비준안 처리에 시간이 더욱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중인 한-EU FTA, 앞으로 추진할 한일 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 분명하기에 한미 FTA는 17대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강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자율화 조치와 관련, "이번 쇠고기 수입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중간유통단계 혁신, 원산지 표시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미국 쇠고기 재수입에 따르는 문제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니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사랑의 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