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자제들의 병역 면제율이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26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114명(여자3명 포함)과 직계비속 107명을 포함한 1428명(4급이상 공직자 915명, 직계비속 513명)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장·차관급 공직자의 직계비속 가운데 징병검사 대상자 9명을 제외한 98명 중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1.2%인 1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은 "장·차관급 공직자의 직계비속에서 징병검사 대상자 9명을 제외한 98명 가운데 88.8%인 87명이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고 면제된 사람은 11.2%인 1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때 면제율(9.5%)보다 1.7% 가량 높은 수치다.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현재 군 복무 대기중인 사람은 총 8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면제 사유도 다양했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의 차남은 '신증후군'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장남은 '체중'을 이유로 면제처분을 받았다. 특히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각각 1명의 아들이 면제를 받아 부자가 대를 이어 병역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74년 장기대기 중 소집면제된 정종환 장관의 장남(37)은 위절제술을 받아 1990년 면제받았다. 체중 미달로 71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전광우 위원장의 장남(23)은 2003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해 병적에서 제적됐다. 83년 생계곤란을 이유로 소집면제된 윤여표 식약청장의 차남(20)은 2006년 비공개 대상인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