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9일 발표된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가 예정대로 3일자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현재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main.jsp)에 올라온 '내일의 관보 목록'은 제16763호인 3일자 관보에 '농림수산식품고시 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로 게재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시민들의 반발이 오히려 거세지고 있는데다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국의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를 취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일자 관보 게재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그대로 게재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쇠고기 장관 고시가 포함된 관보 3250부의 인쇄와 제본을 마무리하고 관보편찬 예규에 따라 3일 오전 9시까지 서울 및 지방 행정관서에 관보를 비치할 계획이다. 일단 쇠고기 고시가 발효되면 이를 무효화하는 취소 및 폐지 고시가 관보에 새로 게재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도 야권은 물론 한나라당 일각에서까지 관보 게재 연기 및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과 수석 몇명의 목을 날리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면서 "장관고시를 내일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철회하고 재협상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장관고시 내용이 포함된 관보가 이미 인쇄를 마치고 배포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장관고시가 게재된다면 6월3일은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상실한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관고시는 주권 포기각서다. 이것을 실은 관보는 관보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을 망치게 될 비보가 될 것"이라면서 "이 상태로 관보에 장관고시가 게재된다면 두고두고 혹독한 죄과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당 지도부는 서울 청계광장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관보 게재를 막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관보 게재를 강행한다면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고시의 관보 게재가 3일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은 예측 불가능한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해온 쇠고기 고시 철회 및 재협상, 내각총사퇴, 정치회담 개최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관보 게재를 연기할 것을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의 관보 게재 연기 요청이 잇따르자 장관 관보 게재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했다.
김정권 원내공보부대표도 의원총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도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와 총리실을 통해 관보 게재 연기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지난 토요일부터 관보 게재 연기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